3년 반 만의 韓日 국방 회담…초계기 갈등 재발방지책 마련에 합의
3년 반 만의 韓日 국방 회담…초계기 갈등 재발방지책 마련에 합의
  • 김수영 기자
  • 승인 2023.06.04 14:51
  • 수정 2023.06.04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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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 중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4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과 양자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한국 국방장관과 일본 방위상 사이에 열린 양자회담은 지난 2019년 11월 정경두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 간 만남 이후 약 4년 만이다. [출처=연합]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 중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4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과 양자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한국 국방장관과 일본 방위상 사이에 열린 양자회담은 지난 2019년 11월 정경두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 간 만남 이후 약 4년 만이다. [출처=연합]

한국과 일본이 양국 국방교류의 최대 걸림돌인 초계기 갈등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4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싱가포르에서 진행 중인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과 회담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초계기 갈등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무협의부터 시작해 해결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일 국방장관 간 양자회담은 2019년 11월 정경두 장관과 고노 다로 방위상 간 만남 이후 약 3년 6개월 만이다.

한일 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20일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하던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함정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일본 측이 주장과 함께 촉발됐다.

당시 일본 측은 그 증거로 초계기 내부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고 한국 측은 레이더 조사는 없었고 오히려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근처에서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고 맞섰다. 이런 양측의 입장은 현재까지 평행선을 달리고 있으며 국방 당국 간 교류도 그 여파로 중단됐다.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 중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4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과 양자회담을 하고 있다. 한국 국방장관과 일본 방위상 사이에 열린 양자회담은 지난 2019년 11월 정경두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 간 만남 이후 약 4년 만이다. [출처=연합]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 중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4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과 양자회담을 하고 있다. 한국 국방장관과 일본 방위상 사이에 열린 양자회담은 지난 2019년 11월 정경두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 간 만남 이후 약 4년 만이다. [출처=연합]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3월과 5월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 정상화와 관계 증진을 선언한 만큼 국방 당국도 이에 발맞춰 2018년부터 이어진 초계기 갈등을 봉합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초계기 문제에 대한 한국과 일본 국방 당국의 입장은 현재도 변함이 없다"면서도 “한일 정상이 한일 관계 정상화가 궤도에 오른 것을 확인하고 양국 관계를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우주발사체를 쏘아 올린 데 대해서는 한일 국방장관이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양 장관은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안보리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을 위해 한일·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진전시키고 한일 국방 당국 간 신뢰를 구축하면서 다양한 수준에서의 교류 협력 증진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일 양국은 국제규범과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지역 및 글로벌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위키리크스한국=김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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