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을 받은 1만2000여개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감사 결과 1조1000억원 규모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확인된 부정 사용액만 314억원에 이른다.

4일 정부는 국무조정실이 총괄해 지난 1∼4월 일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 대상은 6조8000억원 규모의 국고보조금이 지급된 1만2000여개 민간단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전체 민간단체는 2만5000여개로 절반가량이 감사 대상에 포함된 셈이다.

보조금이 3000만원 이하로 소액이거나 기존에 감사·수사가 이뤄진 경우 등을 제외하고 반복적으로 지급된 선심성 보조금 사업이 주요 감사 대상이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국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고 비영리 단체가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라며 "공익에 기여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구체적 부정·비리 유형은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 수령,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내부 거래 등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이같이 부정이 확인된 사업에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대표적 사례로 한 통일운동단체가 민족의 영웅을 발굴하겠다며 6260만원을 정부로부터 받아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을 벌인 것이 소개됐다. 또 다른 이산가족 교류 관련 단체는 임원이 소유한 기업의 중국 내 사무실 임차비와 임원의 가족 통신비까지 국고보조금을 사용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렇게 부정 사용한 국고보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키로 했다.

우선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허위 사실과 같은 부정이 드러난 경우 해당 단체에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선정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집행·사용 과정에서 부정·비리가 드러난 경우는 해당 금액만 돌려받기로 했다.

또 비위 수위가 심각한 86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고, 목적 외 사용이나 내부거래 등 300여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추가 감사를 의뢰키로 했다.

정부는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용의 부정·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보조금을 수령한 단체 뿐 아니라 그로부터 위탁·재위탁을 받아 실제 예산을 집행한 하위 단체들도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에 전부 등록된다. 회계서류와 정산보고서, 각종 증빙 등도 빠짐없이 올려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대한 전용시스템 없이 종이 영수증으로 증빙을 받고 수기로 장부를 관리했지만 이를 모두 전산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1월부터 광역단체에 우선 도입한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를 올해 하반기부터 기초단체에도 확대 도입해 보조금 전 과정의 투명성 확보에 나선다.

사업 결과에 대한 외부 검증도 대폭 강화해 보조금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을 현행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회계법인 감사 대상은 기존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 사업으로 확대한다.

또 기획재정부 총괄하에 44개 전 부처가 참여하는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을 통해 분기별로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조금 부정 발생 시 사업 참여 배제 기간을 5년으로 명시토록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보조금이 워낙 방대해 국민이 직접 감시하지 않으면 잘못 사용될 소지가 있다"라며 포상금 제도 강화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을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할 예정이다. 우선 내년도 보조금부터 올해보다 5000억원 이상 감축하기로 했다. 전체 보조금의 약 30％를 대폭 삭감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명목은 그럴듯하지만 효과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예산을 구조조정해 국민 세금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그런 부분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 생각"이라고 전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수영 기자]

swimming6176@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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