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 충돌.. 중국 "미국도 당할 것" 경고 [최석진의 경제전쟁]
미중 무역 충돌.. 중국 "미국도 당할 것" 경고 [최석진의 경제전쟁]
  • 위키리크스한국
  • 승인 2017.08.16 22:47
  • 수정 2017.08.16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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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지식재산권 조사라는 '무역전쟁 카드'를 꺼내든데 대해 중국이 연일 비난과 경고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대중 압박의 수단으로 이른바 중국산 '짝퉁'의 근원인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를 직접 조사하겠다고 나선 데 대해 중국은 이를 자국 수출에 타격을 가하는 행위로 인식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형국이다.

중국 당국은 관영 매체들과 관변학자들을 총동원해 이번 지식재산권 조사를 발동한 미국의 통상법 301조야말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라고 규정하면서 공세를 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이같은 인기 영합주의 정책이 성공하지 못할 것임은 물론 중국의 강력한 보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 해외판은 "미국이 '301조' 몽둥이를 다시 휘두르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가"라는 제목의 1면 평론을 통해 미국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신문은 "미국의 이런 행동이 미·중 무역 관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서 "미국은 무역전쟁을 통해 대중 무역적자를 줄일 수 있길 희망하지만 이는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이어 "무역 적자는 자국민의 저축이 부족한 상태를 타국에서 메우면서 발생한다고 경제학자들이 말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미국과 국민저축률을 바꿀 수 없고 미국은 사회 복지 개혁, 군사비 지출을 억제해야 미국의 국제 수지 적자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 같은 개혁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면서 "미국이 단기간에 대중국 무역 적자를 줄이길 바란다면 '메이드인 차이나'의 수입을 제한하기보다는 대중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게 낫다"는 충고도 곁들였다.

인민일보는 그러면서 "미국이 무역전쟁을 통해 중국의 굴기(堀起)에 타격을 주려 한다"면서 "이는 역사가 증명했듯이 환상일 뿐이다"고 반박했다.

실제 미국이 1989년 중국에 301조를 발동했을 당시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중국의 11.39배였는데 2016년 1.63배까지 격차가 줄었고 현재 중국은 미국을 뛰어넘어 세계 최대 제조국, 세계 최대 수출국, 세계 최대 외환보유국으로 도약한 것이 바로 단적인 증거라고 신문은 주장했다.

신문은 "무역 보복 전쟁이 발생한다면 미국이 중국보다 혼란이 훨씬 클 것"이라면서 "이처럼 우리가 제시한 내용을 보면 301조를 발동해 어떤 목적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걸 알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중국에 큰소리를 치는 것만큼 미국 유권자한테 보여주기 좋은 게 없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301조 조사'라는 몽둥이에 대해 코웃음을 치며 미국이 이 몽둥이를 중국에 휘둘러도 중국의 골격을 상하게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인민일보의 중문·영문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와 글로벌타임스도 사설을 통해 미국의 무역 조사가 트럼프의 대중국 압박 협상 카드라고 비난에 동참했다.

이들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경제의 중요성에 집착하며 가장 큰 자국의 적은 중국과 같은 외부 경제라면서 경선 기간 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고 믿고 지금 이 공약을 실행하려 한다"면서 "미국은 고도로 시장 경제화된 국가이며 세계화된 국제 산업은 시장에 의해 결정되므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글로벌 산업 추세를 조정할 능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301조는 WTO 규정 위반이며 미국이 중국에 대해 얼마나 오랜 기간 조사하고 어떤 결론을 내릴지 모르지만 미국은 많은 협상 카드를 수집해 중국에 청구할 것"이라면서 "중국은 미국의 계략에 맞춰 세밀한 보복 조치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중국의 시장 규모는 확대되고 있고 중국은 무역에서 확고한 기반을 가지고 있다"면서 "우리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마련했으니 이 게임에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미국이 북한 문제를 무역과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위협 발언을 하면서 미국의 대중국 지재권 조사에도 서명했다"면서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양자 무역을 북한 문제와 연결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약속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bs1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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