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 새 산업트렌드 정부에 적용 추진하는 미국.. 우리나라는?
[4차산업혁명] 새 산업트렌드 정부에 적용 추진하는 미국.. 우리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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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2017.08.2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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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춰 미국이 발빠르게 혁명의 소재들을 정부 업무에 적용시키기로 했다.

백악관은 "정부 업무를 디지털화 하기 위한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정부 기술에서 글로벌 리더가 돼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연방 정부의 기술을 발전시켜 국민들에게 더 나은 정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민간이 이끄는 기술혁명에 정부가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며 "기술 발전을 위해 날을 세울 것"이라고 했다.

쿠슈너 선임고문도 스타트업을 모델로 정부를 개혁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청렴한 정무 시스템을 생산하는 스타트업을 키울 것"이며 "국민들이 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는 사적 영역에서 활발히 논의되던 창의력을 공적 영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도 4차 산업혁명의 조력자로서 민간 기업과 협력해 국가적인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연구자 중심의 자율적인 연구개발(R&D)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R&D 예비타당성 조사권한을 기획재정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중장기 원천기술 확보와 관련된 R&D에는 정부가 중점 투자하고, 단기 상용화 산업에서는 민간 투자 확대를 위해 규제 개선, 세제 개편 등으로 간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민들이 미래 사회의 변화를 공감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 밀접 분야에 대한 혁신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국방 분야에서는 무인 감시 지능형 경계시스템을 도입하고, 군장비 수리부속 예측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전략이다.

교육과 생활 분야에서는 각각 학교 무선 네트워크 확충과 조류독감·미세먼지 관련 기술 개발이 중점 과제로 선정됐다.
이같은 계획에 대해 벤처기업인들의 반응은 다소 미온적이다.

온미디어넷 김정현 대표는 “미국의 경우 정부가 주도적으로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차원이지만, 우리 정부는 조력자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이어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kbs134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