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3일 6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FTA 협정 폐기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살얼음판과 같은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3개월 만에 정치력 시험대에 선 것이다.

국방부는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일대에서 규모 5.7의 인공지진이 감지된 것과 관련,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을 감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합참은 "오늘 낮 12시 29분께 북한 풍계리 일대에서 발생한 규모 5.7의 인공지진은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인공지진 감지 직후 전군에 대북 감시·경계태세 격상 지시를 하달했으며, 한미 공조 하에 북한군이 동향을 면밀히 감시 중이라고 전했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최종 판단되면 다양한 대응 방안 시행을 검토 중이다. 북한의 핵실험 감행이 맞다면 그동안 북한이 실시한 핵실험 중 폭발위력이 최대규모로 추정된다. 정부와 군은 이번 인공지진 규모를 5.6에서 5.7로 격상했다.

국방부와 합참은 풍계리 일대에서 인공지진 감지 직후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위기조치반을 긴급 소집했다. 그간 국방부는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의 2번, 3번 갱도에서 지휘부의 결심만 서면 언제든지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라고 평가해왔다.

북한의 1차 핵실험은 1번 갱도에서, 2차·3차·4차는 2번 갱도에서 실시됐다. 지난해 9월 5차 핵실험 장소도 4차 핵실험이 이뤄졌던 곳에서 400~500m 떨어져 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파기를 준비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美'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복수의 美정부 소식통을 인용,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한미FTA의 공식적인 폐기 절차는 이르면 9월 둘째 주에 시작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조치는 미국과 동맹국 한국 양국이 북한의 핵으로 인한 위기에 직면한 시점에서 경제적 긴장을 야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다만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게리 콘 美국가경제위원회 등 미 정부 인사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 폐기 시도를 막으려하고 있다고 한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백악관은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현 시점에서 공식발표는 없다”며 말을 아꼈다고 한다.

美워싱턴포스트는 “만일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이 한·미 FTA를 철회하고, 한국이 어떤 논의도 거부한다면 양국 간에 무역전쟁이 촉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한·미 FTA 철회로 한국산 전자제품, 휴대전화, 자동차 등에 높은 관세가 부여될 것”이라면서 “이에 한국은 미국산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바마 정부 당시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이었던 차드 보운은 워싱턴포스트에 “(한·미 FTA 파기 때는) 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가 0%에서 3.5%로 오를 것”이라면서 “한국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0%에서 14%까지 높일 것으로 보인다”는 예상을 내놨다고 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허리케인 ‘하비’로 피해 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이 워싱턴포스트 보도를 언급하며 ‘한·미 FTA를 두고 참모들과 논의하고 있느냐’고 묻자 “그렇다. 그것(한·미 FTA)은 내가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문제”라고 답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한·미 FTA 재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내기위한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미 FTA 재협상을 염두에 두어둔 발언인지는 “불분명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한·미 양국은 지난 8월 22일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개최했다. 당시 미국 측은 자동차·철강·정보통신 분야의 무역 불균형 심화 등을 들며 한·미 FTA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한국 측은 한·미 FTA 효과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요인에 대한 공동 조사 분석 평가를 먼저 하자고 반박했다.

美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2016년 한·미 무역 규모는 1,122억 달러(한화 약 124조 7,20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대한 상품 수출액은 423억 달러 (한화 약 47조 3,972억 원), 상품 수입액은 699억 달러(한화 약 78조 3,23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가 북핵 위기와 한미FTA 협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갈지 국민들과 국제사회는 비상한 눈으로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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