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위원장의 해외 자산 동결, 북한 원유 금수, 북한산 섬유의 수출 금지…'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와 6차 핵실험 등 북한의 폭주를 제재하기 위해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대북 제재 결의 초안은 그야말로 '초강경 전방위' 제재안이다. 북한 밀수 선박을 단속할 때 군사력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까지 담겼다. 안보리는 11일 대북 제재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유엔 제제안은 북한에 대해 완전한 고립 작전을 펼치겠다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

제재안에는 원유 금수, 북한산 섬유 수출 금지,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의 해외 자산 동결, 6만~10만명 가량으로 추정되는 북한 해외 노동자 임금 지불 및 고용·여행 모두 금지, 고려항공, 노동당, 북한 고위 관리 4명의 자산 동결 등 경제적 고립정책이 총망라됐다.

이 중 원유 금수는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안이다. 실제로 지난 2003년 북핵위기 때 중국이 사흘간 북한으로 넘어가는 송유관을 잠그자, 북한은 곧바로 국제회담 테이블로 복귀했다.

북한 원유 차단의 걸림돌로 항상 작용했던 중국까지 이번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홍콩의 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8일 중국이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보복으로 대북 원유금수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커졌으며, 부분적으로 원유 공급을 줄이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고 보도했다.

실제 원유 중단 카드가 안보리에서 통과된다면, 미국의 '군사적 옵션' 사용 가능성 카드도 상당기간 유보될 가능성이 크다. 그만큼 북한 전반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이 어느 정도까지 원유 차단을 할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급격한 변화로 북한에 큰 타격을 주는 완전한 차단보다는 기간과 양을 일정부분 제한하는 선에서 미국과 협상 타결을 이뤄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원유 차단이 북한 경제에 직격탄을 주는 것과 동시에 뜻하지 않은 정권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중국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왕이 외교부장은 7일 기자회견에서 “유엔이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중국은 유엔안보리의 조치에 동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이 이번 제재안을 통해 '섬유 수출' 차단 카드를 꺼낸 건, 석탄 외에 북한의 또 다른 수출 축인 섬유까지 틀어막아 돈줄을 완전히 조이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연간 30억 달러(3조3975억원) 달러로 추산되고 있는 북한 수출품 중 석탄과 섬유는 양 날개다.

미국은 또 북한의 해외 노동자 임금 지급을 금지시키는 제재안으로도 돈줄 죄기를 이어간다. 이 결의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북한은 최대 10만명 가량의 해외 노동자가 벌어들이는 돈을 잃게 된다.

김정은의 해외자산 동결도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일본 아사히신문은 김정은의 해외 은닉자산이 최대 50억달러(5조 6375억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초강력 제재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친북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외교가는 미국의 초안이 안보리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는 않겠지만, 그 어느 때보다 북한의 핵폭주를 규탄하는 국제사회 목소리가 높은 만큼 기대 이상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예측하고 있다.

채택 과정에서 러시아와 중국 등이 반발하며 비토할 가능성도 크지만, 별도의 물밑 협상을 통해 외교적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kbs134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