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성일	분류	출처	태그
08SEOUL644	2008-04-01 04:36	기밀	주한미국대사관	MARR,MCAP, PREL, PGOV, TSPA, KS,CH

기밀 서울 000644

국방부망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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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3/31/2017

∙태그: MARR, MCAP, PREL, PGOV, TSPA, KS, CH

∙제목: 미 국방부의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 대한 한국의 반응

∙참조: STATE 020659

∙분류자: 정치 참사관 M/C Joseph Y. Yun, 근거 1.4 (b,d).

1. (기밀) 관련 문서에서 요청된 대로, 미 대사관 직원은 2008년 중국 군사력 보고서의 3월 3일 국방부 발표에 대한 반응을 알아내기 위해 한국 정부와 접촉했다. 국방부 미국정책부장 송승종은 이 보고서를 상세히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작년에 발표된 보고서 보다 주요한 새로운 발전이나 평가가 없는 문서라고 여겼다고 하였다. 그는 중국의 군사비 지출이 그 지역의 다른 나라의 비율을 훨씬 상회하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정확한 수치는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직 아니라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승종은 중국군의 투명성이 한국군의 주요 관심사라는 보고서의 결론에 강력히 동의했다. 한국 정부가 사이버 침입에 대한 경험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송승종은 그것이 특히 군대의 주요 관심사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으로부터 기인한 것처럼 보이는 군대의 비분류 시스템에 대한 침입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송승종은 침입이 국방부 방화벽을 성공적으로 침범하거나 주요 정보를 추출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군 보안 전문가들에게는 지속적인 우려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2. (기밀) 외교 통상부의 무역 안보 및 반테러 협력부 김성은 또한 중국의 비대칭적 전쟁 능력이 상승했음을 언급했지만, 우리 국방부와는 약간 다른 견해를 제시했다. 김성은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미국이 민감해하는 이유를 이해하였지만 중국의 정확한 의도를 평가하는 것은 아마 시기상조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은은 특히 탄도 미사일 개발 분야에서 중국의 새로운 역량은 정밀 조사가 보증했다는 것을 시사했다. 그녀는 중국이 공식적으로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체크에 서명하지 않았고 어떠한 국제 전략적 미사일 감축 협정에도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의 지도자들은 중국의 추가 미사일 무기 개발을 억제할 동기가 없다고 추측했다. 김성은은 또한 중국의 계속되는 미사일 개발은 러시아와 미국이 제기한 위협에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했다. 그녀는 중국과의 지속적인 관계가 진정으로 중국의 진정한 의도를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중국의 행동에 대응하여 적절한 전략을 이끌어내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지역의 불안정성을 유발할 수 있는 계산 착오나 실수가 없다고 보장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버시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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