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프리즘] 취임 6개월 역대 대통령 지지율... 김영삼 1위, 문재인 2위
[이슈 프리즘] 취임 6개월 역대 대통령 지지율... 김영삼 1위, 문재인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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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1.10 05:20
  • 수정 2017.11.10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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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진 기자= 역대 대통령 가운데 취임 6개월 후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대통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으로 83%를 기록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에 불과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6개월 시점 여론조사 결과, 김 전 대통령이 1위였고 문재인 대통령은 73%로 2위를 차지했다.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부정평가는 18%에 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59%(부정평가 25%)였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56%(부정평가 17%)였다.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직무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무려 65%에 달했고,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24%에 불과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부정평가가 53%로 과반을 넘었고, 긍정평가는 29%였다.

제13대 노태우 전 대통령부터 제19대 문재인 대통령까지 취임 후 6개월 시점의 여론조사 결과, 이명박ㆍ노무현 전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대통령들의 지지율이 50%를 넘었다. 대통령 취임 뒤 국민들의 기대감이 지지율에 반영된 결과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여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였다.



10일로 출범 6개월을 맞이한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를 내세워 숨가쁘게 다방면에서 진보적인 정책을 펼쳐왔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국민의 나라'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확인한 촛불정신을 구현하며,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국정운영 기반으로 삼는다"고 설명했다.

또 권력의 사유화와 부정부패 등 한국사회에 만연한 모순과 부조리를 타파해 달라는 촛불혁명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100대 국정과제 중 첫 번째 과제로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을 제시했다.

촛불정신의 실현을 기치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 등 광범위한 적폐청산에 착수했다.

적폐청산의 첫 단추는 개혁의 선봉장을 임명하면서 끼워졌다.

문 대통령은 취임 당일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막후에서 주도한 서훈 전 국정원 차장을 내정하면서 국정농단의 온상으로 전락한 국정원을 전면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다음날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지난 정권 당시 국가의 사정권을 한 손에 쥐고 국정을 쥐락펴락했던 민정수석 자리에 진보 성향이 뚜렷한 법학자를 발탁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개혁인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장에 '재벌 저격수'로 불리던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임명함으로써 대기업에 편향된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개혁 인사의 백미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임명이었다. 윤 지검장 인사 발표 당시 청와대 출입기자들 사이에서 짧은 탄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를 맡았다가 좌천된 윤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한 것만으로도 대통령의 적폐청산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또 법무부 장관에 비(非)검찰 출신인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함으로써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시도하는 한편, 검찰을 정권의 칼로 쓰지 않을 것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이 임명한 개혁의 선봉장들은 차근차근 권력기관의 개혁과 촛불혁명을 야기한 전 정권의 국정농단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국가정보원은 국내 정치와의 절연을 선언했으며, 개혁발전위원회와 적폐청산TF를 설치해 조직개혁과 적폐청산에 나섰다.

국정원 개혁위원회와 적폐청산TF는 넉 달 남짓한 시간 동안 국정원의 15대 정치개입 의혹 사건을 조사해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사건과 관련해 민간인까지 동원된 '사이버 외곽팀'이 조직적으로 운영됐다는 사실을 밝혀냈으며, 국정원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도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13개 혐의로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또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 구속을 피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을 국정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하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정치공작의 몸통으로 알려진 추명호 국정원 국장을 구속했다.

한편 10일 현재까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낙마한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총 7명에 달한다.

김이수 전 헌재소장 후보자는 국회 표결결과 임명동의안이 부결됐으며, 안경환·조대엽·박성진 전 장관 후보자들은 강제결혼·음주운전·종교관 문제 등으로 자진 사퇴했다.

또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주식투자 논란으로, 박기영 전 과기혁신본부장은 황우석 사태 연루 논란, 김기정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은 신변 문제 등으로 낙마했다.

현재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 중인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역시 재산 증여 논란 등에서 자유롭지 못한 처지다.

출범 6개월이 될 때까지 중소벤처부 장관을 임명하지 못해 완전한 내각을 꾸리지 못할 정도로 인선에 어려움을 겪자 야권은 청와대의 인사·민정 라인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운영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숙의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갈등해결 모델을 제시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공론화위원회는 471명의 시민참여단이 40일간 원전 건설 재개 여부를 놓고 머리를 맞댄 끝에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을 재개하되, 탈원전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문재인 정부는 공론화위의 결정을 전면 수용하고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했다.

이를 두고 여권은 시민참여단과 정부 모두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했으나, 야권은 시간과 예산을 낭비한 정부의 사과가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kbs1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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