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란 20년] 한국경제 현주소는... 재벌·금융개혁은 ‘가속’ 노동·공공분야는 ‘후퇴’ 문재인정부 개혁정책 엇박자 우려
[환란 20년] 한국경제 현주소는... 재벌·금융개혁은 ‘가속’ 노동·공공분야는 ‘후퇴’ 문재인정부 개혁정책 엇박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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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2017.11.21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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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조합원들이 12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노동법 개정,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실현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일자리 중심 경제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구현의 ‘네 바퀴 경제론’을 내세우고 있다. 대기업 성장의 ‘낙수효과’에만 기댄 결과 저성장 양극화만 고착됐다는 문제 의식이 깔려 있다. 자연스레 재벌과 금융 분야에 대한 개혁 작업은 갈수록 힘이 붙고 있다. 반면 노동과 공공 분야 개혁은 상대적으로 더디다는 비판에 시달린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끄는 재벌 개혁은 가속도가 붙는 양상이다. 김 위원장은 재벌 총수일가 지배력 강화 수단이 돼버린 공익재단 전수조사를 예고했다. 그는 “재벌들이 법 위반 행위를 하면 다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오너’를 정조준하고 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금융개혁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지난달 말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금융 당국과 금융 업계의 갑질 관행을 쇄신해 금융소비자 중심의 금융서비스가 제공되고 금융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노동과 공공개혁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세계일보가 외환위기 20주년을 맞아 실시한 경제전문가 설문에서도 노동·공공 개혁은 낙제점을 면치 못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단은 지난 14일 한국에 노동시장 개혁을 권고했다. 연례협의단은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미국의 5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할 구조개혁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은 “반기업 정서 등으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와 저성장기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면서 “이를 극복하려면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개혁하고 투자를 늘려 성장률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선순환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공공 분야는 야당을 중심으로 “개혁 후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공공기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도입했던 성과연봉제를 일률적으로 폐지한 데 따른 것이다.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은 “성과연봉제를 폐지한 공공기관 4곳 중 1곳이 지난 5년 중 3년 이상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성과연봉제 폐지 등 공공개혁과 관련해 자율과 책임에만 맡기겠다는 기획재정부는 사실상 공공기관 개혁을 포기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웃고 있지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가운데)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5대 그룹과의 정책간담회에서 경영인들과 함께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LG 하현회 사장, SK텔레콤 박정호 사장, 삼성전자 이상훈 사장, 김 위원장, 현대자동차 정진행 사장, 롯데 황각규 사장, 대한상공회의소 이동근 상근부회장.


경제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양극화, 저성장을 넘어서기 위해 필요한 공공·노동·재벌·금융개혁이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로 ‘양극화’를 꼽았으며 전문가 절반가량은 앞으로 외환위기에 버금갈 만한 위기가 올 것으로 예상했다.

전경련이 19일 외환위기 발생 20년을 맞아 경제·경영학자와 기업인 등 50명의 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노동·재벌·공공개혁과 관련해 A학점을 준 전문가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

특히 노동개혁은 가장 미흡한 부문으로 평가됐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45명이 C, D, F학점을 매겼다. 10명 중 9명 꼴이다. 공공개혁도 43명의 전문가들로부터 C, D, F 수준의 저평가를 받았다. 금융,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그런 저평가 응답자가 각각 38명, 33명이었다.

경제전문가들의 이 같은 인식은 한국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노동개혁을 비롯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문한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를 묻는 질문(복수응답 기준)에 응답자의 31명은 ‘양극화’라고 답변했다.

그 뒤를 △저성장(22명) △혁신전략 부재(17명)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에 따른 노동격차(15명) △가계부채(13명) △청년실업(11명) △정부 규제(9명) △재정건전성 악화(3명)가 이었다.

경제전문가들은 ‘외환위기와 비슷한 위기가 다시 올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한 위기가 온다’는 데 27명(54%)이 응답했다. 이밖에 △그보다는 나은 상태가 될 것(13명) △동의하지 않는다(7명) △동의한다 (3명) 순이었다.

20년 전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했을 때 현재의 한국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약간 좋은 편’이라는 응답이 29명(58%)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이 △매우 좋은 편(22%) △약간 나쁜 편(6%) △매우 나쁜 편(2%) 순으로 나타났다.

전경련 관계자는 “외환위기 당시에는 자본유출에 극도로 취약했지만 지금은 여러 나라와 통화스와프도 다양하게 체결됐고, 대외환경 측면에서 개방도도 높아져 외환위기 직전보다는 나은 편”이라고 말했다.

kbs1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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