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차질없이 추진..거래소 폐쇄는 확정 사안 아니다
정부,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차질없이 추진..거래소 폐쇄는 확정 사안 아니다
  • 위키리크스한국
  • 승인 2018.01.15 14:44
  • 수정 2018.01.1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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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현 기자 = 정부가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폐쇄는 확정 사안이 아님을 명확히 밝혔다. 또한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으며, 국무조정실이 부처 입장을 조율해 범정부적으로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는 실명이 확인된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와 동일한 은행의 본인 계좌에서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는 거래소가 은행에서 대량 발급받은 가상계좌를 회원에게 임의 배정하는 형식으로 가상계좌에 흘러간 돈이 누구의 것인지 은행이 알 수 없었다.

정 실장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언급했던 거래소 폐쇄 방안은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 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상화폐 관련 문제를 놓고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범정부적으로 공동 대응한다.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는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 실장은 "지난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화폐 실명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세조작·자금세탁·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경찰·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국무조정실이 가상화폐 규제 컨트롤타워를 맡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 실장은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논의·대응해 왔다"며 "앞으로도 가상화폐에 대한 부처 입장 조율 등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앞으로 정부는 가상화폐와는 별도로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정 실장은 "과도한 가상화폐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kbs1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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