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으로 구속된 관련자는 이들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의 정점인 이 전 대통령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백준 기획관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7일 새벽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기획관은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서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2억원씩 총 4억원 이상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을 13일 소환해 11시간 동안 조사한 뒤, 이튿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기획관은 검찰 조사 직전 취재진과 만나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했으나, 검찰에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MB 집사’로 불릴 만큼,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김 전 기획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이 긴급회의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기획관과 이 전 대통령의 가까운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김 전 기획관에 앞서 전일밤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도 구속됐다. 김 전 민정2비서관은 검사장 출신으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서울대·사법연수원 동기다. 우 전 수석 역시 불법 사찰 혐의로 지난해 말 구속기소됐다.
한편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의 일부가 달러로 환전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미국 순방 직전 청와대 쪽에 전달된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희중(50) 전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 같은 진술을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돈이 이 전 대통령 측에 어떤 경위로 전달됐는지, 이 전 대통령 부부가 당시 순방 일정 중에 이 돈을 썼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달러로 환전된 국정원 특활비는 2011년 10월 이 전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앞둔 시점에 전달됐다. 원세훈 전 원장 때다. 환전 액수는 수천만원 정도라고 한다. 검찰은 이 돈이 원 전 원장 때 청와대 측으로 건네진 2억~3억원의 일부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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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 전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4박6일(10월 11~16일)의 국빈 방문에 나섰다.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도 했다. 이후 시카고·디트로이트 등을 방문했다.
검찰은 이 돈이 미국 순방 전 달러로 환전돼 전달됐다는 점에서 이 전 대통령 부부나 수행팀의 순방 일정 중 ‘여비’로 쓰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 비용은 정식 예산 외에 통상 청와대 자체 특수활동비로 충당한다. 하지만 검찰은 청와대 예산으로 쓰여야 할 특활비를 국정원이 대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 수사의 핵심은 이 돈이 누구 지시로 어떤 과정을 거쳐 전달됐는지에 모아지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돈의 출처와 존재를 알고도 묵인했다면 뇌물수수 공범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MB측 관계자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그런 얘기는 금시초문”이라며 “2011년 당시 미국 방문 일정 등 사실관계는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김백준(78) 전 대통령실 총무기획관과 김진모(52) 전 대통령실 민정2비서관, 김희중 전 부속실장 등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원 전 원장과 전임인 김성호 전 원장에 대한 조사도 마쳤다. 또 특활비 중간 전달자로 의심되는 김주성, 목영만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했다.
특히 검찰은 2008년 김백준 전 기획관에게 특활비 2억원이 건네진 것과 관련해 김주성 전 실장으로부터 ‘이 전 대통령을 독대하고 (특활비 상납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보고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 냈다. 독대는 당시 류우익(68) 청와대 대통령실장이 주선했고 류 전 실장은 최근 검찰 비공개 소환에서 “독대가 있었던 게 맞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김 전 실장에게) 보고를 받았다는 진술은 황당무계한 소설”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로 흘러들어간 국정원 특활비가 김 전 원장과 원 전 원장 재직 때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비서관에게 각각 2억원씩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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