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현 기자= 비트코인 규제에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섰다.

이같은 여론 때문에 정부의 대책도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나친 여론 눈치보기로 인해 중장기적인 정부 정책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부처 간 협의와 입장조율에 들어가기 전에 각 부처의 입장이 먼저 공개돼 정부부처 간 엇박자나 혼선으로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다 긴밀한 부처간 협조와 정책결정 과정의 면밀한 관리”를 당부했다.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장관의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으로 파장이 촉발된 지 닷새만이다.

인터넷에서 찬반 논란을 주도하는 이들은 20~30대 젊은 층으로 분석된다. ‘콘트리트’로 불리며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을 형성해온 그룹이다. 그런데 암호화폐 논란으로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 내의 내분이 시작된 양상이다. 지난 15일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20대의 국정 지지율은 81.9%에서 72%로 떨어졌다. 오차범위 이내긴 하지만 암호화폐 논란이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도 이 대목을 고민 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암호화폐 규제에 예상을 넘는 수준의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핵심층이 20~30대에 몰려있다는 점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며 “최종안을 결정할 때도 이러한 여론의 흐름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16일 국무회의 발언을 일종의 전략 수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원래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1일 박상기 장관의 발언 직후 “암호화폐를 투기로 보는 법무부의 입장에 따라 ‘상황이 지속되면 극단의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부처간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처음부터 과학, 산업, 금융 부처가 아닌 규제를 담당하는 법무부가 핵심 역할을 했다는 것은 정부가 암호화폐를 ‘투기의 대상’으로 봤다는 뜻”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부처간 협조'를 강조하면서 법무부의 강경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여론조사기관 관계자는 “정치적으로 강고한 것처럼 보이는 지지층도 자신의 경제적 이해관계 앞에서는 언제든 지지를 철회할 수 있다”며 “이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치명적인 상황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둔 천안함 대응의 파급력을 비롯해 증세, 보유세 논란 등 역대 정부의 전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2010년 6ㆍ2 지방선거를 1주일여 앞둔 5월 24일, 이명박(MB) 정부는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조사결론을 바탕으로 북한과의 교류를 중단하는 ‘5ㆍ24 조치’를 발표했다. MB는 전쟁 불사론까지 거론했다. 여당이던 한나라당도 “전쟁도 불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방위로 확산시켰다.

야당의 무상급식 프레임에 대항한 보수층의 총결집이 예상됐지만 예상 외의 결과가 나타났다. 여당의 강경론에 북한이 ‘실제 전쟁 준비’로 응수하면서 한반도 위기론이 부상했고,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이 패닉에 빠졌다.

‘돈’이 매일 공중으로 날아가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MB의 주요 지지 기반인 ‘시장’이 동요했고, 이는 핵심 지지층의 이탈로 이어졌다. 결국 선거 결과는 당초 예상을 뒤엎고 ‘7대 6(광역 단체장)’과 ‘92대 82(기초 단체장)’로 야당의 승리였다.

‘내 돈’의 향배에 따라 지지층이 동요했던 사례는 노무현ㆍ박근혜 정부 때도 있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시행된 이후 조세저항 심리가 확산되면서 2006년 지방선거에서 집권 열린우리당이 참패를 당했다.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조원동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은 공제를 줄이는 방식의 증세를 추진하며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깃털을 살짝 빼내는 것”이라고 말했다가 근로소득자들의 반발을 샀다. 결국 ‘거위털 논란’은 세법개정안을 수정하는 초유의 사태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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