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원 기자 =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확대는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조하는 문재인정부의 핵심정책 가운데 하나다. 2017년 기준 국공립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 3~5세 유아는 17만2000여명(24.8%)인데 2022년까지 22만4000명(40%)으로 5만2000여명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해마다 국공립 유치원 학급을 500개씩 늘려 2022년까지 2600개 이상의 학급을 신·증설할 계획이다.

올해는 단설유치원 31곳, 병설유치원 55곳을 신설해 총 497학급을 늘린다. 신규 택지개발지역이 많은 경기가 162학급으로 가장 많고 서울 65학급, 세종 53학급, 대구 33학급, 충남 32학급, 경북 31학급 등이다.

또 택지개발지구 등에 신도시가 들어설 때 국공립유치원 의무설립기준을 적용해 국공립 유치원 학급 수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유아교육법에 따라 교육감은 공공주택지구, 택지개발지구 등 주택 공급이 예정된 지역에 초등학교 정원의 25%에 해당하는 국공립 유치원을 확보해야 한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전국 130개 개발지구에 약 127만 세대의 주택공급이 예정돼 있다. 국공립 유치원 의무설립기준을 적용하면 5만~6만명(2500~300학급)의 국공립 유치원 정원 확대 여력이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의 초등학교 신설 계획 단계에서부터 유아 배치 계획을 분석해 초등학교와 함께 국공립 유치원이 신설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공립 유치원 의무설립 준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국공립 유치원 부지 확보를 위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공립 유치원도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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