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김여정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당 제1부부장) 간 회담이 추진됐다가 막판에 불발된 사실을 뒤늦게 공개한 것은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한반도 정세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미국은 펜스 부통령이 밝힌 대로 ‘최대의 압박과 관여 동시 정책’을 표방하면서 대북 대화와 제재를 한꺼번에 모색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대화에 응하면 협상하겠지만, 끝내 대화에 불응하면 제재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최후 수단으로 군사 옵션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은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진전을 보이는 남북 대화가 북·미 대화로 이어질지 탐색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외교·안보팀에서는 북한이 대화에 응할 것이라며 대화 쪽에 무게중심을 둔 ‘비둘기파’와 북한이 끝까지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북 제재 강화 및 군사 옵션 동원 검토를 주장하는 ‘매파’가 대립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평창 올림픽에 참석하는 미국과 북한 대표단 간 비밀 접촉에 북한이 응하겠다는 뜻을 전해오자 이를 수용하기로 입장을 정리했었다고 미 정부 관계자들이 밝혔다. 미국은 ‘펜스-김여정 회담’이 성사되려면 펜스 부통령이 북한의 핵 포기를 요구하는 강경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하고, 회담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지 않도록 극비리에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측이 고려한 이 두 가지 조건은 충족됐다. 회담 장소가 청와대로 결정됐고, 한국 정부 측 인사는 회담에 참여하지 않기로 남·북·미 간에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펜스 부통령은 이 회담에 앞서 북한의 ‘위장 평화 공세’를 막는 데 주력했다. 펜스 부통령은 북한에 억류됐다가 의식 불명 상태로 미국으로 돌아와 사망한 오토 웜비어의 부친 프레드 웜비어를 한국으로 초청,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를 강도 높게 제기했다. 또 천안함 기념관 방문과 탈북자 면담 등을 통해 북한을 압박했다. 일본에서도 사상 최고 수준의 대북 경제 제재를 예고했다. 북한은 이런 태도의 펜스 부통령과 접촉해봐야 얻을 게 없다고 판단, 마지막 순간에 면담을 거부했다는 게 미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펜스 부통령은 북한 대표단과의 비밀 회담이 불발로 끝난 뒤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를 통해 북한과의 ‘조건 없는 탐색 대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북·미 대화를 재추진하는 쪽으로 경도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트럼프 정부 내에서는 ‘북한이 대화에 나오는 조건으로 선물을 챙기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대북 대화 원칙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비핵화를 전제로 하면 북한이 대화에 응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북·미 간에 향후 대화 의제 등을 협의하는 ‘조건 없는 탐색 대화’를 추진하는 쪽으로 전략을 변경했다.
결국 펜스 부통령 측이 김여정 부부장과의 회담 불발 사실을 뒤늦게 공개한 것은 ‘조건 없는 탐색 대화’ 재추진 및 북·미 대화 실패 책임 전가 등을 노린 다목적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북·미 대화를 거부한 북한에 책임을 물을 명분을 쌓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23∼26일 트럼프 대통령 장녀인 이방카 백악관 선임고문의 방한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북한이 이 시기에 고위급 인사를 내려보내면 북·미 회담이 전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방카-김여정 회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배경이다. /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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