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프리즘] 한-미-북 ‘포스트평창’ 치열한 수싸움 돌입.. 대남총괄 김영철 - 퍼스트도터 이방카 카드는?
[이슈 프리즘] 한-미-북 ‘포스트평창’ 치열한 수싸움 돌입.. 대남총괄 김영철 - 퍼스트도터 이방카 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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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2.23 07:10
  • 수정 2018.02.23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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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인 김영철 당 부위원장을 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에 파견하겠다고 22일 우리 측에 알려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대표단을 만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이날 밝혔다.

그들의 방남 목적은 올림픽 폐회식 참석이다. 이런 가운데 김영철은 천안함 폭침의 주범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와 국제사회의 제재대상이다. 우리의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그래도 북한이 대남통 김영철 카드를 꺼낸 것은, 포스트 평창을 노린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대미 관계보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담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크다.

실제 북미 관계는 요지부동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양쪽이 다 기존 구도에서 한 발짝 양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비핵화라는 본질적 이슈를 놓고 대화할 여건과 분위가 조성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북미 양측 정상이 한국으로 최측근 인사를 보내는 것은 향후에 있을 수 있는 북미대화 또는 ‘협상’을 겨냥해 유리한 흐름을 만들기 위한 ‘기싸움’의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아는 이방카 평창올림픽 대표단 단장(대통령 보좌관)이 방한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딸이다.

더욱이 북한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북측 고위급대표단에 대남 실세가 총출동했다.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9일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우리측 수석대표였던 조명균 장관과 회담을 가졌던 인물이다.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 당 제1부부장과 함께 고위급대표단의 일원으로 방남한 바 있다.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김 부위원장과 대남정책 집행을 담당하는 리 위원장의 동시 방남으로 남북관계에 대한 논의가 한층 심도있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북한 고위급대표단은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밝힌 대로 문재인 대통령과 자연스러운 기회에 만나는 것은 물론 대북정책 주무부처 수장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나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과 잇따라 회동할 공산이 크다.

이때 김 부위원장 등은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한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을 수도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 부위원장 등 고위급대표단의 방남과 관련해 “남북 당국 간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방안에 대한 대화와 협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WP "'포스트평창' 북미간 긴장고조 가능성 커"…다섯가지 이유는

평창동계올림픽이 북핵을 둘러싼 한반도 긴장을 '유예'시켰지만, 포스트 평창 국면에서 북미 간 긴장의 온도가 다시 올라갈 공산이 크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는 이날 '올림픽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다섯 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분석기사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을 기해 북핵을 둘러싼 긴장도가 의미 있게 완화된 상황이지만 올림픽 종료와 함께 북미 간 긴장이 다시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섯 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 남북간 외교 작동을 통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로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을 중지시키는 등의 성과를 가져왔지만, 이산가족 상봉 등과 같은 남북 이슈에 집중, 북한의 핵 문제는 건드리지 못한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물꼬가 터진 남북정상회담 논의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한미 간 충분한 공감대 없이 한미연합군사훈련 재연기 카드 등을 꺼내 들 경우 한미 간 균열을 야기할 수 있다고 WP는 지적했다.

다음으로는 미국이 북미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쪽으로 한걸음 무게중심을 옮기면서도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여야 제대로 된 협상 테이블이 가동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이 본토 타격이 가능한 북한의 대륙간탄도 미사일(ICBM) 획득을 허용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지만 당장 외교나 제재를 통해 이를 관철하기는 힘들어 보이는 가운데 군사적 옵션을 여전히 만지작거리고 있어 긴장 요인이 잠복해 있다는 점이 네 번째 이유다.

WP는 "지난 몇 주간 미국 관료들로부터 선제타격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았지만, ICBM을 피할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백악관은 국방부에 계속 군사적 옵션을 요구하며 북한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며 "선제타격은 재앙적 충돌만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WP는 마지막으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꼽았다. '올림픽 휴전'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감시가 약해진 점이 오히려 북한에는 핵 핵 프로그램 완성을 위한 시간을 벌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WP는 "남북 간 외교가 '핵 외교'에서 비켜서 있고 북미 간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진전이 없었던 데다 북미 양쪽의 스탠스가 각각 정반대 편에서 확고부동한 상태이기 때문에 '올림픽 휴지기'는 일시적일 것"이라며 "'화염과 분노'에 의해 이 휴지기가 깨지지 않길 희망한다"고 보도했다. /최석진 기자

kbs1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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