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빠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며칠 뒤 최종 서명만 남겨놓은 상황에서 미국이 돌연 TPP 재가입 방침을 밝히면서 그동안 TPP에 관심을 끄고 있던 우리 정부를 당혹하게 하고 있다. 최악에는 미국이 TPP에 가입하는 동시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수순에 들어간다면 우리나라는 중국과 한데 묶여 글로벌 통상질서에서 '외톨이' 신세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을 제외한 TPP 가입국들은 미국이 빠진 이후 협상을 꾸준히 이어온 끝에 지난달 최종 타결을 이뤄냈다. 협정 명칭도 포괄적(Comprehensive)·점진적(Progressive) TPP라는 의미에서 CPTPP로 바뀌었다. 이달 8일 칠레에서 회원국 최종 협정문 서명만을 남겨둔 상태다. 세계 국내총생산(GDP) 중 40%에 이르던 협정 규모가 지난해 미국 탈퇴로 13% 수준으로 줄어들었지만 협정이 발효되면 약 10조달러에 이르는 관세가 철폐될 전망이다.

다자 통상협정에 회의적이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돌연 TPP에 참여하면 당장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한국이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통상 외톨이로 전락할 위기에 빠진 한국의 약점을 잡고 공세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TPP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도 한미 FTA의 존재였다.

이에 대해 한 통상 전문가는 "우리 정부가 미국의 통상 전략을 그동안 전혀 읽지 못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외교통상 분야 실무자는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재가입 등 TPP 협상 동향을 살펴본 뒤 최종 방침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은 TPP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TPP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TPP 회원국과 개별적으로 협상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정해진 방침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미국이 탈퇴하기 전까지 정부는 TPP 참여를 검토해 왔기 때문에 뒤늦게 협상에 참여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한국 정부가 TPP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은 먼저 TPP 참여국 중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모두 FTA를 체결하고 있어 TPP 참여에 따른 이득이 크지 않다는 분석에서였다. 또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겪고 있는 대일 무역 상황을 감안하면 한국으로서는 이익 균형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요소도 작용했다. 무엇보다도 사드(THAAD) 논란 이전 중국과 관계가 상당히 좋았던 시절에 미국과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만드는 TPP 협정에 가입하면 한중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TPP에서 발을 뺀 이후 미국 보호무역주의에 대항하기 위해 중국과 아세안(ASEAN)이 주도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공을 들여왔다. RCEP는 2012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공동선언을 통해 협상을 시작한 뒤 2015년까지 타결을 목표로 했지만 당사국 간 이해관계가 얽히고 TPP에 동시 참가하는 국가들 견해가 갈리면서 협상이 지지부진했다.

지난해 미국이 TPP를 탈퇴한 이후 RCEP 협상은 급물살을 탔다. 지난해 11월에는 협상 개시 이후 처음으로 RCEP 정상회의가 열렸고 인천 송도, 중국 톈진 등에서 열린 회의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의 통상압박을 받는 국가들에 다자 체제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자 통상협정에 회의적이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견제를 주목적으로 돌연 TPP 재가입 카드를 꺼내들면서 TPP에는 빠져 있으면서 중국을 따라 RCEP에는 참가한 한국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한국은 그동안 태양광 세이프가드 발동,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수입 규제 등 중국을 상대로 한 미국 측 수입 규제 조치의 유탄을 맞으면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이번에 발표한 통상정책 어젠다 보고서에 중국에 대해 사실상 무역전쟁을 선포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한국이 미·중 통상전쟁의 희생양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보고서 내용이 현실화한다면 미국은 글로벌 통상 무대에서 일본·인도·동남아시아 등과 손잡고 중국과 한국을 배제하는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했던 경제개혁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중국의 국가 주도 경제 모델이 국제 경쟁력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조사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불공정한 관행에 따른 수혜를 막기 위해 통상법 301조에 근거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확인했다.

미국 주요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는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전쟁 계획을 선포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새로운 무역장벽을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강지현 기자

kbs134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