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적인 상황과 사실보다는 공문, 법률, 절차 만을 잣대로 판결하는데 따른 것이다.
가디언에 따르면 루마니아의 한 법정에서는 멀쩡히 살아 법정에 나와 있는 63세 남성에게 ‘죽음’을 판결하는 사례가 등장했다.
콘스탄틴 릴류 씨는 루마니아 발라드시의 자신의 사망 진단서를 번복시켜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가 너무 늦게 번복신청을 냈다며, 법적으로 죽은 상태로 남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릴류 씨는 “나는 살아있음에도, 법적으로 죽었다”라고 말하며 “나는 수입이 없다. 내가 죽은 자로 등록되어 있기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하소연 했다.
그는 1992년 루마니아에서 터키로 직업을 구하러 떠났다. 7년 후인 1999년 루마니아로 돌아왔지만, 가족들과 연락이 끊긴 뒤였다.
다년간의 무소식에 릴류 씨의 부인은 남편에 대해 사망신고를 했다. 터키로 떠난 후 아무 소식을 듣지 못한 부인은 남편인 릴류가 터키 지진 때 사망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릴류 씨는 “아내는 재혼을 하기 위해 내 사망 진단서를 끊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초 만료된 서류들 때문에 본인의 사망에 관하여 알게 됐다. 그는 자신의 여권을 갱신하기 위해 루마니아에 들러 터키로 돌아가려 했지만, 이민국은 2003년 그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터키에 작은 회사를 차려 놓은 릴류 씨는 터키로 돌아가 생활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의 앞길에는 신원을 탈환하기 위한 막대한 법정 싸움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위키리크스한국= 임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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