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550조원을 돌파했다. 공무원·군인연금 등 연금충당부채가 90조 원 이상 늘어난 영향이 컸다.

정부는 오늘(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7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재무제표상 국가부채는 전년 대비 122조7,000억원 증가한 1,555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공무원ㆍ군인연금 지출에 대비한 충당부채가 845조원으로 국가부채의 절반을 넘어섰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는 2016년(752조6,000억원)보다 93조2,000억원 증가한 845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공무원연금부채는 675조3,000억원, 군인연금부채는 170조5,000억원으로 각각 74조8,000억원, 18조4,000억원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연금 충당부채가 전년도에 비해 93조 원 증가했지만, 증가의 대부분은 낮은 금리에 따른 할인율 인하 때문"이라면서 "할인율 영향 등을 제거하면 실질적인 증가는 10.6조 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또 "연금충당부채는 미래의 연금 수입은 고려하지 않고 지출액만을 추정한 금액으로 2017년 연금지출액은 GDP 대비 0.9%로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채무는 전년보다 35조 원가량 늘어난 627조 원으로 GDP 대비 36.6%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의 증가는 일반회계의 적자 보전 금액이 18조 원,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한 외평기금 예탁금이 12조 원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나라 살림의 세입세출 결산 결과, 총세입은 359조 원, 총세출은 342조 9,000억원으로 결산상 16조 2,000억 원이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는 34조 원가량 증가한 660조 7,000억 원으로 증가 규모는 지난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위키리크스한국 = 임현민 기자]

allblack9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