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그동안 냉대했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왜 최고 수준의 예우로 환대했을까.

시진핑 주석이 3월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방중 요청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여 북 ·중 혈맹을 대내.외에 과시한 것은 북한 카드를 지렛대로 삼아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급물살을 탄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불거진 '차이나 패싱론'을 잠재우면서 한반도 외교 주도권을 회복해 주요 2개국(G2) 간 무역 갈등을 정면 돌파하는 소위 ‘1석2조’ 효과를 노렸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시 주석과 김정은의 회동을 계기로 중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할 지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전쟁으로 중국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 지닌 독특한 레버리지를 부각하는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강력한 대북 제재를 언급할 수는 있어도 최종적으로는 북한의 주요 교역 상대국인 중국이 제재 여부와 강도를 결정할 열쇠를 쥐고 있다는 의미다.

케빈 러드 전 호주 총리는 NYT를 통해 "중국은 한반도 미래와 관련한 협상, 특히 핵 협상을 하려는 그 누구도 중국을 제외하고는 얘기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띄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천문학적인 관세 폭탄을 무기로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선포한 것이 결정적으로 김정은을 무시하던 시 주석의 심적 변화를 불러왔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도널드 커크 미국 CBS 라디오 기자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기고를 통해 "중국과 미국은 최악으로 대립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가장 적나라한 현실 중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남중국해 등 영유권 분쟁지에서의) 군사력 과시와 더불어 중국을 타깃으로 한 관세 부과로 무역 전쟁을 야기하고 있는 점"이라고 말했다.

▶중국 입장에선 북한 핵보다 트럼프 관세폭탄 부담

그러면서 중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폭탄이 북한의 핵 무기보다 큰 걱정일 수 있다고 봤다.

SCMP에 따르면 미ㆍ중 양국 당국자는 이번 주 베이징에 모여 미국산 대두와 기타 농산품을 관세 부과 품목에서 제외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등 서로 무역 갈등을 피하기 위해 물밑 협상을 병행하는 강온 전략을 펴고 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의 깜짝 방중으로 그동안 한반도 이슈에서 소외돼 있던 중국이 주도권을 다시 잡고 남북, 북 ·미 간 균열 발생 시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커졌다고 평가한다.

중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비핵화의 단계적 이행 의지를 밝혔지만, 미국은 일괄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어 서로 입장이 충돌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이 부분의 전개 양상을 잘 살펴야 한다고 진단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김정은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저울질하고 있고, 타산과 타협으로 성립한 북 ·중 화해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의문"이라면서 "오는 5월 북 ·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중국의 북한 카드가 다시 효력을 잃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이 비공개회담에서 챙긴 것은?

지난달 26∼27일 5시간 넘게 진행된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 첫 정상회담에서 비공개 회담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양측이 공개적으로 밝힌 전통적인 우호·친선 관계 복원과 한반도 비핵화 해법 외에 김 위원장이 원유 공급 확대 등 중국의 경제 지원과 미국 군사행동 가능성에 대비한 군사 협력 등의 선물 보따리를 챙겼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한국과 미국의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중국이 원하는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처음 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중국에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북한이 요청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원에는 북한 경제의 숨통인 대북 원유 공급 확대 등이 우선적으로 거론된다. 김 위원장이 올해 초부터 대남 평화 공세를 시작으로 적극적인 외교 행보를 보인 것은 가중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에 따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 차원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미·북 정상회담 실패 시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 위험이 커질 가능성과 이에 대한 북·중 양국의 대응 논의에도 촉각을 집중하고 있다.

강경파 중심의 미국 외교·안보 라인이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군사적 옵션을 선택할 경우에 대비해 북한이 중국에 체제 안전을 담보할 ‘우산’ 역할을 해달라고 제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1961년 체결된 조중(朝中)우호조약에는 “일방이 무력침공을 당해 전쟁 상태에 처할 경우 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해 지체 없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돼 있다.

호주 로위연구소의 유안 그레이엄 국제안보 프로그램 책임자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선택하기 전 ‘북한이 강력한 이웃 동맹국을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각인시켜 주고 싶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중국 외교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중국은 국제 의무를 이행하는 뜻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당분간 밀무역 등을 눈감아주면서 점진적으로 대북 제재 완화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태다.
[위키리크스한국= 강혜원 기자]

6677sk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