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서 개헌 논의 진행… 추경 등 여야 대립도
4월 국회서 개헌 논의 진행… 추경 등 여야 대립도
  • 김 창권
  • 승인 2018.03.31 12:19
  • 수정 2018.03.31 1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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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진=연합뉴스]

오는 2일부터 시작되는 4월 국회에서 개헌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놓고 여야간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여야 협상이 본격화했지만, 세부 내용을 놓고 의견이 다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31일 “4월 임시국회에선 야당과 협의해서 국회 개헌안을 합의하고 추경을 통과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에서 각 교섭단체 개헌 당론을 모으기로 한 만큼 서로 차이가 없는 부분은 빨리 합의하고, 권력구조 개편과 권력기관 개혁, 선거구제 개편, 국민투표 시기 등 4대 쟁점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개헌 논의에는 적극 나서겠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추경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문 대통령의 사회주의 개헌안 발의는 절차가 정당하지 못했다”며 “야당을 반(反) 개헌·반 개혁·반 분권 세력으로 몰아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이용하려는 뜻을 접고 국회의 논의과정을 지켜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이 개헌 당론을 발표했고, 개헌 로드맵에 대해 야 4당이 큰 틀에서 동의하는 만큼 이제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적극적으로 국회 개헌논의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민주당이 청와대의 거수기 역할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개헌논의가 권력구조 문제에서 촉발됐는데도 대통령 연임제만 있고 권력분산은 없는 청와대 개헌안을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 겸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민주당이 평화당과 정의당이 제안한 국회의 총리추천제에 대해 비상식적이라는 반응을 보이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한국당을 개헌논의에 참여시키고 실질적인 합의를 이루려면 민주당의 더 큰 양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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