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경제성장을 오히려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영국의 세계적 경제신문인 파이낸셜타임스는 4일(현지시간) “최근 미국 정부는 경상수지 적자 해결을 목적으로 대규모 무역흑자 국가에 대한 무역장벽을 강화하고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국내투자와 저축 간 불균형 해소”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이 신문은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는 국내투자 대비 저축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국내투자가 축소되면 생산성 저하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위험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또 “이에 따라 적자 해결을 위해서는 저축을 늘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면서도 “그러나 이 방안도 경제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저축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지출을 줄여야 하고, 민간저축을 늘리려면 금리인상이 필요한데 모두 성장에 부정적이라는 것.

파이낸셜타임스는 “트럼프 정부가 경상수지 적자축소를 원한다면 이 과정에서 성장둔화가 불가피함을 수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제조업 일자리 증가에 기여하는 것은 기대난”이라고 지적했다.

시카고대학의 에릭 허스트교수는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보호무역주의가 자국 기업의 경쟁력은 높일 수 있지만 기업의 자동화 확산을 늦추고 저숙련 고용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관세부과 조치를 통해 자국의 제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최근 제조업 고용구조의 변화에 따라 현실적이지 않다는 시각이 우세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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