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최초의 중계방송' 기록···박근혜 전 대통령 1심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 선고
'헌정 사상 최초의 중계방송' 기록···박근혜 전 대통령 1심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 선고
  • 강 지현
  • 승인 2018.04.06 18:16
  • 수정 2018.04.06 1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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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000여만원을 선고받은 공범 최순실씨보다 징역 4년 무거운 형이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으며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됐다"며 "그 주된 책임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한 피고인에게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서 최순실씨와의 공모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에는 72억 9000여만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과 미르·K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제3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선고를 받는 자리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끝내 불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구속기간이 연기되자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이후 줄곧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특가법상 뇌물수수(5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11건),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총 18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 전부터 18개 혐의 가운데 16개 혐의에 대해 공범들이 이미 유죄 선고를 받은 터다. 여기에 최고위급 공무원이었다는 점까지 고려할 때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에 대해서도 대부분 유죄 판단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대기업에 최씨 관련 지원 강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지시, 문체부 공무원 사직 강요, 이미경 CJ 부회장 퇴진 강요(강요미수) 혐의 등을 받았다.

한편 청와대 기밀 문서를 최씨에게 건네주도록 했다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유죄로 판시됐다. 박 전 대통령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지시해 '드레스덴 연설문' '국무회의 말씀자료' 등 청와대 문건을 최씨에게 유출했다고 본 것이다.

이번 선고는 대법원이 아닌 하급심(1·2심)으로선 헌정 사상 최초의 중계방송으로 기록됐다. 박 전 대통령 측의 반대에도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했다. 다만 법원은 일부 지지자들이 법정 내에서 특정 언론사의 카메라를 보고 소란을 피울 가능성 등을 우려해 언론사 카메라의 출입은 허락하지 않았다. 대신 법원 장비로 촬영해 영상을 언론사에 전달하는 방식을 택했다.

[위키리크스한국 = 최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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