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데 대해 국민 10명중 5명은 ‘형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형량이 과하다’는 응답은 28.9%였다.

9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형량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징역 24년형이 '부족하다'(무기 29.3%, 30년 18.5%)는 인식이 절반에 이르는 47.8%로 나타났다.

'과하다'(무죄 14.8%, 20년 8.1%, 20년 미만 6.0%)는 인식은 28.9%로 집계됐다. '적정하다'(20년 초과 29년 이하)는 인식은 11.3%였다.

세부적인 적정 형량으로는 '무기징역'이 29.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검찰 구형과 같은 30년(18.5%), 무죄(14.8%), 20년 초과 29년 이하(11.3%), 최순실씨 형량과 같은 20년(8.1%), 최순실씨 형량보다 낮은 20년 미만(6.0%) 순으로 조사됐다. '기타/잘모름'은 11.9%였다.

지역별로는 서울(1위 부족 56.5%, 2위 과함 26.8%), 경기·인천(1위 부족 55.7%, 2위 과함 22.3%), 대전·충청·세종(1위 부족 54.4%, 2위 과함 23.1%)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형량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반면, 대구·경북(1위 과함 40.8%, 2위 부족 34.2%)에서는 과하다는응답이 더 높았다. 부산·경남·울산(1위 부족 36.5%, 2위 과함 35.6%)과 광주·전라(1위 과함 39.8%, 2위 부족 38.8%)에서는 선고 형량이 부족하다는 응답과 과하다는 응답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부족 68.4%)과 정의당(59.5%) 지지층에서 선고 형량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대다수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과함 67.3%)과 바른미래당(47.2%) 지지층 및 무당층(37.5%)에선 과하다는 응답이 대다수이거나 우세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부족 67.7%)과 중도층(52.4%)에서 선고 형량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대다수거나 절반 이상이었다. 보수층(1위 과함 39.3%, 2위 적정 25.0%)에선 과하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1위 과함 40.7%, 2위 부족 26.7%)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선고 형량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30대(부족 65.8%), 40대(56.5%), 20대(51.2%), 50대(47.1%)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2018년 4월 6일(금)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8996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5.6%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위키리크스한국=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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