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17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추가 회의를 열고 결론을 지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4시 30분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전문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는 삼성전자가 신청한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위한 것으로 온양, 기흥, 화성, 평택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판정 결과를 회의 종료 후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 16일에도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지만, 검토할 보고서 등의 양이 많아 결론을 내지 못하고 2차 회의를 결정했다.

구체적인 회의 결과는 오후 8시 이후에나 나올 전망이다. 반도체전문위원회는 산업부와 국가정보원 등 정부위원 2명과 반도체 관련 학계, 연구기관, 협회 등 민간위원 13명으로 구성됐다.

작업환경보고서는 6개월마다 공장별로 작성하는데, 삼성전자는 4곳의 반도체 공장에 대해 지난 수년간 작성된 작업환경보고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번 판결에 따라 산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는 물론이고 디스플레이 등 다른 첨단산업으로 번질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삼성 측은 보고서가 반도체 라인, 공정 배치 순서 등을 담고 있는 기밀 내용이라 공개시 기술유출 우려가 있는 국가핵심기술이라며 전체 공개만큼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작업환경보고서는노동자의 산업재해 입증을 위해 꼭 필요한 자료라며 영업상 비밀이라 해도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에 직결된 정보라면 공개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국가핵심기술이라고 해서 정보공개를 하지 못한다는 법규는 없지만, 작업환경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다는 판정이 나올 경우 법원과 중앙행정심판위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국가핵심기술이라는 판정이 나올 경우 삼성전자는 그 결과를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키리크스한국=김창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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