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책의 최종 목표는 고용이고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있지만, 한국 경제의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2일 '산업별 고용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최근 국내 경기는 양호한 회복을 보이지만 경기회복에 걸맞은 고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국내 경제는 수출 중심의 회복 흐름이지만 신규 취업자 증가 폭은 3월 중 전년동월대비 11만2000 명으로 2개월 연속 10만 명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 "전 산업에서 생산증가율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증가율은 낮아지며 고용 없는 성장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양질의 일자리로 알려진 제조업은 반도체 등 일부 산업의 글로벌 수요가 크게 늘며 외형적으로 생산증가율이 유지되고 있으나 취업자는 줄어드는 추세라는 것.

아울러 "공공행정 분야는 산업생산증가율을 크게 웃도는 인력 유입이 일어나고 있어 장기적으로 생산성 및 효율성이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건설업, 부동산임대업에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지만 산업경기가 이미 정점을 지난 것으로 보여 경기에 '후행'하는 고용의 특성상 향후 취업자증가율이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최저 임금 적용을 받는 취업자가 많이 있는 도.소매업, 숙박.음식, 사업지원서비스업 등은 향후 인건비 인상이 고용 축소, 사업체의 퇴출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경기와 엇갈려 움직이는 고용 부진을 만회하려면 산업별 맞춤형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천구 연구위원은 "수출 대비 취약한 내수경기의 활력을 높이고 고용흡수력이 양호한 서비스업을 육성해 고용 없는 성장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고용시장에 대한 원칙적 방향은 민간 고용창출력 제고에 맞춰져야 한다"며 "제조업의 경우 규제 개혁, 신성장 산업 발굴 등을 통해 기업의 고용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퇴출하는 사업체의 인력이 생산성 높은 부문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취업훈련, 전업 지원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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