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창 의원 당선무효 확정...대법, 집유 2년 선고
권석창 의원 당선무효 확정...대법, 집유 2년 선고
  • 윤 광원
  • 승인 2018.05.11 10:52
  • 수정 2018.05.11 10: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권석창(51·충북 제천.단양) 국회의원의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지인 A씨와 공모,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에 대비해 입당원서 100여 장을 받아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한 혐의다.

또 A씨와 함께 2015년 2월 단양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종친회 모임에서 음식을 대접하는 등 선거구민들에게 12차례에 걸쳐 7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고, 지인들에게 1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선거자금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화된다.

권 전 의원은 "악의적 제보자에 의한 사건으로 반드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

기자가 쓴 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