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남북 군사적 신뢰구축 위해 DMZ.NLL 평화지대화 필요"
민주연구원 "남북 군사적 신뢰구축 위해 DMZ.NLL 평화지대화 필요"
  • 이 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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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2018.05.1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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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민주연구원 캡쳐]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18일 '2018 남북정상회담'에 합의된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 방향으로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화', '서해 북방한계선(NLL) 평화수역화' 및 '군사회담의 체계화' 등을 제시했다.

민주연구원은 이날 '4.27 판문점선언 제 2조 이행을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 방향'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군사적 신뢰구축 개념으로 국가간 군사력을 사용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를 약화 및 제거하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용민 연구위원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과거 남북간 총 7회의 합의를 통해 정치적 긴장완화 및 통일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했으나,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로 인해 지난 11년간 이행하지 못하고 무산됐다.

이로 인해 남북관계 및 법제화 등 실질적 추진동력에 한계가 있었으며, 특히 DMZ는 약 50년간 비무장화에 노력했으나, 현재 중무장 상태로 우발적 무력 충돌의 위험이 있다.

서해 NLL과 관련해 제2차 정상회담 및 국방장관회담을 필두로 인근에 대한 평화수역화를 추진했으나 무산된 상태고 남북 군사회담은 과거 개최돼 합의점을 타결해왔으나 이행하지 못했다.

이에 판문점 선언을 통해 군사적 소통의 기회가 일시적,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는 법제적 담보가 필요하다고 적혀있다.

이 보고서는 DMZ의 평화지대화의 방향으로 '군사적 평화지대화[인사교류, 직통전화, 점진적 중화기 및 감시초소(GP) 축소 등]' '문화,환경적 평화지대화(생태계 공동활동, 평화공동화, 국제기구 유지 등)' '경제적 평화지대화(남북 모두 경제실익을 얻는 현실적 사업부터 추진)' 등을 설명했다.

서해 NLL의 평화수역화의 방향으로는 '원칙 고수의 평화수역화(군사분계선과 같은 법적 성격과 가치를 가진 해상경계)' '점진적 확대의 평화수역화(시범적 평화수역으로 시작해 적용수역 확대)를 제안했다.

군사회담의 체계화 방향으로 군사공동위, 분야별 분과의 등 군사회담 수시화 및 정례화 추진 방법을 제시했다.

보고서의 제언은 국방부를 향해 '역대 합의의 진전' '정상회담과 같은 포괄적 타결' 및 '비핵화, 평화체계 단계와 연결된 신중한 선후조치' 등의 방향으로 군사적 신뢰조치를 실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

rudk89@naver.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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