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을 목표로, 14개 은행이 국군병사 적금상품을 확대 및 개편한 신규 적금상품을 출시해 청년병사들의 목돈마련을 돕는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국군병사 목돈마련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설계 방향을 공개했다.

14개 은행이 참여해 적금상품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혜택을 늘리며,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시스템을 만든다.

■ 적금운영 참여은행 확대

청년병사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적금운영 은행을 기존 2개(국민, 기업)에서 14개(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대구, 수협, 우정사업본부,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제주)로 대폭 확대한다.

이에 따라 개인 병사는 주거래은행, 금리 및 부가서비스 비교 등을 고려해 자신에게 맞는 맞춤형 적금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 목돈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강화

금리는 현행 국군병사 적금상품과 유사한 수준(21개월 가입 기준, 기본금리 5%이상)의 우대금리가 제공된다.

월적립한도는 병사 급여인상 추이를 고려해 기존은행 상품별 월적립한도인 10만원을 20만원으로 상향하고, 추후 단계적으로 인상을 검토한다.

추가 인센티브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정 개정을 거쳐 2019년 1월 1일 이후 만기가 도래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적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추가 인센티브에 대해 전국은행연합회는 세제혜택 부여와 연계하고, 비과세 관리 및 과다가입 방지 등을 위해 '병사별 상품 가입 현황 관리시트템'을 구축한다.

부가서비스에서는 은행별 여건에 따라 금융거래 수수료 면제, 상해보험가입, 각종 할인혜택 등 다양한 서비스가 추가 제공된다.

은행별 금리구조 등 상품의 세부 내용은 국방부 협의 등을 거쳐 추후 확정된다.

■ 적금상품 비교 및 가입절차 개선

은행연합회는 입대를 앞둔 예비병사와 부모님 등이 여러 적금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통합 공시사이트'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가입률 제고를 위해 적금상품 안내 및 가입 프로세스도 개선한다.

국방일보에 게재하고 '나라사랑카드' 발급시 안내를 강화하며, 병사들이 훈련소에 입소할 때 은행별 적금상품을 일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전역 후 대비를 위한 금융교육 강화

군복무 중 저축 및 투자, 보험가입, 부채관리 등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금융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병사를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을 강화한다.

각 훈련소 및 병과 학교 정규과정에서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시간을 확대하는 등 방문 교육을 내실화하며, 전역 후에도 도움이 될만한 다양한 창업 및 취업 프로그램도 적극 안내한다.

향후 일정으로는 은행별로 상품 및 전산개발, 은행연합회 공시사이트 구축 등 제반 준비작업을 거쳐, 이르면 7월 중에 신규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참여은행과 국방부 등 관계 부처간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통해 적금 상품의 출시 시기에 맞춰 별도의 안내 및 홍보가 진행되며, 추가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도 시행된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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