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에 번호판을 달아야 하는 시대가 곧 올 것으로 보인다.
미국 항공 규제 기관들이 드론에 정부 지정 ID를 부착하도록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드론 소유자들이 연방항공국에 등록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으며, 등록자는 1백만 명이 넘는다. 소유자들은 드론들이 식별되도록 해야 하지만, 그 표시가 배터리 칸 등의 내부에 되어있어 쉽게 보여지지 않는다.
이런 움직임은 규제 위반, 다른 항공기와의 충돌, 테러에의 이용 가능성 등의 걱정거리들을 불러오고 있는 이 새로운 항공 분야를 미국의 안보기관들이 통제하기 위해 취한 최후 조치이다.
이에 대해 백악관 웹사이트 상에 ‘외부에 연방항공국이 부여한 고유 번호가 보이게 함으로써 등록 과정을 완성하도록 소형 무인 항공기 소유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고유 번호가 내부에 표시되는 것이 앞으로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됐다.
전통적인 형태의 비행기나 헬리콥터에는 고유 번호의 사용이 오래 전부터 필수였고, 고유 번호를 통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드론들을 추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미연방항공국의 국장대행 댄 엘웰은 16일 블룸버그 후원 포럼에서 이 최후 조치에 관한 직접 언급은 없었지만 “식별되지 않은 물체들이 비행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 어떤 드론이든, 무인 항공기든 식별과 추적이 가능하게 하는 확실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제안에 대한 백악관 웹사이트 상의 설명에는 번호 표시가 얼마나 커야 하는지, 위반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와있다. 미연방항공국은 이에 대한 질문에 즉각 답하지 않았다.
2016년 말 무렵 미연방항공국은 드론의 비행 확대를 허용하는 법규들을 다룰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무인 비행장치가 범죄나 테러에 이용될 수 있다는 FBI와 국토안보부의 우려로 인해 연기됐다. 미연방항공국은 드론의 식별 정보가 공개되도록 요구하려고도 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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