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프리즘] 구글의 암호화폐 규제의 이면
[WIKI 프리즘] 구글의 암호화폐 규제의 이면
  • 강혜원 기자
  • 승인 2018.06.07 06:00
  • 수정 2018.07.22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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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위키리크스DB

구글이 자신들의 플랫폼에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의 광고를 금하는 계획은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며 비윤리적으로 나아가게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구글의 새 정책은 페이스북과 트위터에서 내세운 것들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구글이 최근 발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의 광고들은 앞으로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암호화폐와 관련 콘텐츠-ICO(initial coin offerings, 암호화폐 공개)를 포함, 거래소, 지갑, 거래 조언’

구글과 페이스북은 최근 암호화폐에 대한 자체적인 관심을 드러내고 자신들의 블록체인 기술을 강조한 바가 있다. 이로 인해 암호화폐 광고 금지가 순전히 범죄 방지가 목적이 아니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투자회사 블랙모어 그룹(Blackmore Group) 대표 필립 넌은 "페이스북과 구글이 유저들에게 노출되는 것들을 규제하는 것에 많은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러나 도박 사이트나 여러 비윤리적인 것들에 대한 광고들을 여전히 게재하고 있다. 나는 금지 조치가 가까운 장래에 자신들의 암호화폐를 시장에 도입하기 위한 계획에 맞춘 것이라는 의혹을 갖고 있다. 다른 암호화폐 광고를 없애는 것으로 자신들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고 '인디펜던트'에 말했다.

지난 5월에는 구글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시장 가치가 높은 암호화폐인 이더리움에 대한 권리 확보를 위해 이더리움의 창시자와 접촉했었다고 한다.

구글의 대변인은 금지 조치나 구글의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 야심을 둘러싼 추측과 관련한 답변을 거부했지만, 지난 3월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이러한 기술에 대해 깊이 알아보고 있다고는 언급했다. 이 대변인은 "구글에는 다른 많은 신기술들과 마찬가지로 블록체인의 잠재적인 사용에 대해 연구하는 여러 팀이 있다. 그러나 그 이용과 계획에 관한 어떤 가능성을 추측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페이스북 역시 지난 5월 창사 이래 가장 대대적인 경영 개편을 발표하면서 블록체인에 대한 야심을 드러냈다. 페이스북 메신저의 전 책임자인 데이비드 마커스는 그가 블록체인 연구팀을 이끌 것이고 이 팀은 최고 기술 책임자 마이크 쉬로에퍼의 직속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1월 새 정책을 도입하면서 암호화폐 관련 광고들을 막으려는 페이스북의 시도는 어려움에 직면했다. 관련 산업 유저들이 교묘하게 규제를 피한 것이다. 예를 들어, ‘cryptocurrency(암호화폐)’와 같은 단어를 ‘c-currency’로 단축시키고, ‘bitcoin(비트코인)’의 알파벳 ‘o’를 숫자 ‘0’으로 바꾸는 방법을 썼다.

구글의 전면금지 조치가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플랫폼을 감시함으로써 규제 기관들을 미연에 막아버리는 대형 기술 플랫폼의 유형을 따르는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

암호화폐의 인기가 점점 커짐에 따라 이와 관련한 사기꾼들이 음지에서의 거래를 홍보하고, 이용자들을 갈취하기 위해 페이스북과 구글을 이용하는 것도 늘어나고 있다. 인디펜던트가 보도한 바에 의하면 ICO의 약 80%가 사기성이라는 것이 최근 조사로 밝혀졌다고 한다.

이러한 광고들의 확산이 암호화폐에 관한 전반적인 인식에 해를 끼침에 따라 규제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지 조치가 이 새롭게 부상하는 산업을 불공평하게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스타트업 거래소 레볼루트의 책임자 에드 쿠퍼는 ‘안타깝게도 이 전면금지 조치로 유저들에게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당한 암호화폐 사업체들이 불공평하게 타격을 받을 것이다. 보다 집중 겨냥한 접근이 좋을 것이다. 사기꾼들의 진입로로 이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취업,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 자선 등 모든 광고를 금지시키는 것은 지나친 처사이니까’라고 말했다.

영국 로펌 버지스 살몬의 핀테크 전문 변호사 가레스 말라는 구글의 금지 조치가 세계 최대의 검색엔진의 최대 목적에 모순되는 것이라고 시사했다. 그는 ‘구글의 유사 규제 기관으로서의 행위는 이들의 막대한 상업적 힘을 고려했을 때 잠재적으로 발전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구글이 암호화폐 시장에 개입해 규제하는 것이 이용자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정보의 문지기 역할로서의 도를 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GOOGLE BITCOIN BAN: NEW POLICY ON CRYPTOCURRENCY IS ‘HEAVY-HANDED’ AND ‘UNETHICAL’, SAY EXPERTS

Google’s decision to ban all bitcoin and cryptocurrency adverts on its platforms is ill-thought-out and potentially even unethical, according to industry experts.

The new policy, which comes into effect this month, follows similar bans from Facebook and Twitter.

Google announced the ban in a blogpost in March, stating: “Ads for the following will no longer be allowed to serve … Cryptocurrencies and related content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initial coin offerings, cryptocurrency exchanges, cryptocurrency wallets, and cryptocurrency trading advice.”

Both Google and Facebook have recently revealed their interest in cryptocurrencies and their underlying blockchain technology, leading to speculation that the advert ban is not solely motivated by a desire to confront criminality.

“I understand that Facebook and Google are under a lot of pressure to regulate what their users are reading, but they are still advertising gambling websites and other unethical practices,” Phillip Nunn, CEO of Manchester-based investment firm Blackmore Group, told The Independent.

“I suspect the ban has been implemented to fit in with potential plans to introduce their own cryptocurrency to the market in the near future and therefore removing other crypto adverts allows them to do it on their own terms.”

In May, Google reportedly approached the founder of ethereum – the world’s second most valuable cryptocurrency in terms of market capitalisation – in the hope of potentially securing his services.

A Google spokesperson declined to comment on either the ban or speculation surrounding its cryptocurrency and blockchain ambitions, however a spokesperson told Business Insider in March that it was looking into the technology.

“Like many new technologies, we have individuals in various teams exploring potential use of blockchain, but it’s too early for us to speculate about any possible uses or plans,” the spokesperson said.

Facebook also hinted at its blockchain ambitions in May, as it announced the biggest management reshuffle in its history.

David Marcus, the former head of Facebook Messenger, announced that he will lead an exploratory blockchain group that will report directly to the company’s CTO, Mike Schroepfer.

Facebook’s attempts to block adverts promoting anything related to cryptocurrencies faced difficulties when its new policy was introduced in January, with marketers using simple tricks to circumvent it.

For example, words like “cryptocurrency” were abbreviated to “c-currency” and the letter “o” in the word “bitcoin” was switched to a zero.

The blanket ban by Google is self-imposed and follows a pattern of large tech platforms pre-empting regulatory bodies by policing their own platforms.

As cryptocurrencies have become more popular, scammers are increasingly using Facebook and Google to promote shady cryptocurrencies and exchanges and defraud customers.

Recent research into initial coin offerings (ICO) – the process of selling units of a cryptocurrency ahead of its launch – found that as many as 80 per cent of ICOs were fraudulent.

Clamping down specifically on these types of adverts is seen as a positive thing, as the proliferation of these adverts hurts the perception of the space in general. However, the nature of the ban is seen as unfairly targeting this emerging industry.

“Unfortunately, the fact that this ban is a blanket ban will mean that legitimate cryptocurrency businesses which provide valuable services to users will be unfairly caught in the crossfire,” Ed Cooper, head of mobile at digital banking startup Revolut, told The Independent.

“A more targeted approach would definitely be preferable: it would seem heavy handed for example to put a blanket ban on all ads for job postings, anti-virus software or charities just because ads for these products and service are also sometimes used as an entry point by scammers to target consumers.”

Gareth Malna, a fintech solicitor at the UK law firm Burges Salmon, goes as far as to suggest that Google’s ban contradicts the very purpose of the world’s largest search engine.

“The decision by Google to act as a quasi-regulator in this context is a potentially troubling development given its vast commercial power,” Mr Malna said.

“For Google to step in and block that market may sound like consumer protection, but is potentially overstepping its perceived role as gatekeeper to

 

6677sk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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