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프리즘] 미국, 멕시코 국경에서 최첨단 안면인식 기술 적용정책 논란
[WIKI 프리즘] 미국, 멕시코 국경에서 최첨단 안면인식 기술 적용정책 논란
  • 강혜원 기자
  • 승인 2018.06.11 05:32
  • 수정 2018.07.22 0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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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이 미국 멕시코 국경 경비 강화 반대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남부 국경에 새로운 안면인식 시스템을 설치하려는 중이다. 이 시스템은 국경을 드나드는 차량 내의 사람들의 사진을 기록한다.

8월에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로 되어 있으며, 애리조나와 텍사스에서 비밀리에 시행됐던 테스트를 기반으로 하는데, 정부 기록에 의하면 이 테스트 기간 동안 퇴근하거나 아이들을 학교에서 데려오는 등 사람들의 일상 생활에 대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수집됐다고 한다.

미 관세국경보호청이 <가디언>에 확인시켜준 이 프로젝트는 즉각 민권 옹호자들의 비판을 일으켰다. 이들은 의문의 여지가 있는 기술을 이용한 과도한 감시 시스템에는 사생활과 헌법과 관련한 문제들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디어 정의 센터(the Center for Media Justice)의 이사 말키아 시릴은 "이는 이민 사회를 추적하고 감시하기 위해 기술을 권위적으로 사용하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현상의 한 예이다. 명백히 민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맞설 것이다"라고 말했다.

소위 ‘차량 안면 시스템’이라 일컫는 이 시스템은 1년 동안 텍사스의 안잘두어스 항 입구에서 멕시코를 드나드는 차량들을 상대로 시행될 것이다. 이 시행 기간 동안 차량 탑승자들 안면 이미지 캡쳐와 이 이미지를 통한 생체적 인식 정확도에 관한 카메라의 성능을 시험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미 관세국경보호청은 말했다. 이 이미지들을 여권과 기타 출입국 관련 서류들 등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들과 비교할 것이라고 해당 기관 대변인인 제니퍼 가브리스가 말했다.

지난해 미국 오크리지 국립 연구소가 움직이는 차량 안의 운전자와 동승자들의 안면 이미지를 고화질로 캡쳐하는 새 카메라의 성능 테스트를 위한 승인을 얻었었다. 미국은 남부 국경 주변의 감시 양상과 대상을 공격적으로 확대시켜왔고, 국경 요원들과 교통안전청의 전자기기 수색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미 국내선 항공기 이용객들의 휴대폰과 노트북 등의 전자기기를 강압적으로 압수해 조사해온 것이 큰 논란이 됐으며, 이 정책을 멕시코 국경에서 넘어오는 외국인들의 휴대폰 등의 조사로 확대했다는 사실이 미 자유시민 단체들에 의해 <가디언>에 전해졌다.)

미 시민권연맹의 변호사 미트라 에바돌라히는 미 관세국경보호청이 국경을 지나는 차량 내의 이미지를 기록하는 이러한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하는 것은 최초일 것이라고 하며, ‘일단 이런 강력한 감시 시스템이 구축되면 사생활 침해가 고착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이런 기술들이 얼마나 잠식해 가는지 알 수 없다. 심지어 자신들이 대상이 되는 것조차 모른다’고 말했다. 안면인식이 근본적으로는 편향적인 기술이라는 것이 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밝혀지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생체인식 장치들이 형사사법제도 내에서의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시스템은 차별 정책의 역사 위에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와 알고리즘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나이든 백인 남성들에 비해 흑인과 여성, 젊은 사람들을 인식하는 데 오류 발생률이 높다는 증거가 있다고 시릴은 말했다. 그는 자신들의 나라에서의 열악한 상황에서 탈출하려는 사람들을 범죄자 취급할 수 없다며 이민자들을 상대로 이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안면인식 기술 업체 카이로의 대표 브라이언 브랙킨은 카메라가 유리를 투사해 사진을 찍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긍정오류(false positive, 거짓을 참으로 잘못 판단)는 피부색이 짙은 사람들에게 더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는 반드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버지 www.theverge.com >가 입수한 바에 의하면 당국 관계자들이 이 카메라들로 테스트 기간 3일 동안 최소 1,400대의 차량들을 촬영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기관 대변인 가브리스의 말에 따르면 연구소는 분석이 끝난 뒤 이미지들을 삭제했다고 한다. 시범 시행 기간 동안 수집된 이미지들을 정부가 어떻게 저장하고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가브리스는 기관 담당자들이 아직 개인정보영향평가 작업 중에 있다고 말했으며, 국토안보부가 2003년 이후 생체인식 기술을 시험해왔다고 덧붙였다. 2016년 미 의회는 이 기술 적용을 위해 관세국경보호청에 10억 달러를 배정한 바 있다. 그는 관세국경보호청이 차량 안면인식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에바돌라히는 미국 정부가 이 시스템의 대상을 얼마나 확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관세국경보호청의 지리적 접근성은 광범위한데, 이들은 국경선 안팎의 1마일(약 160km)을 국경지역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실제 장벽을 세우는 것으로도 모자라 가상의 벽을 세우려고 하고 있다. 차이점은 가상의 벽은 어느 곳에든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와 멕시코 국경에 늘어선 차량 행렬. 첨단카메라가 자동차의 형태와 제원을 인식한다. [연합뉴스]

US government to use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at Mexico border crossing

The US government is deploying a new facial recognition system at the southern border that would record images of people inside vehicles entering and leaving the country.

The pilot program, scheduled to begin in August, will build on secretive tests conducted in Arizona and Texas during which authorities collected a “massive amount of data”, including images captured “as people were leaving work, picking up children from school, and carrying out other daily routines”, according to government records.

The project, which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confirmed to the Guardian on Tuesday, sparked immediate criticisms from civil liberties advocates who said there were a host of privacy and constitutional concerns with an overly broad surveillance system relying on questionable technology.

“This is an example of the growing trend of authoritarian use of technology to track and stalk immigrant communities,” said Malkia Cyril, the executive director of the Center for Media Justice. “It’s absolutely a violation of our democratic rights, and we are definitely going to fight back.”

The so-called Vehicle Face System, first reported by the Verge, will run for one year at the Anzalduas port of entry in Texas, tracking cars traveling to and from Mexico with the goal of testing the camera’s “ability to capture a quality facial image for each occupant position in the vehicle” and the “biometric matching accuracy” of the images, CBP said. Authorities will “compare” those images with ones stored in “government holdings”, which include passports, visas and other CBP documents, said a spokeswoman, Jennifer Gabris.

Last year, Oak Ridge National Laboratories, a government-sponsored lab, obtained approval to test the new cameras, determining that the technology was “capable of capturing a high quality image” of drivers’ faces and possibly other occupants in moving cars.

The US has been aggressively expanding its monitoring and targeting of people at the southern border and surrounding regions, and there have been increasing concerns about border agents and the 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 (TSA) searching electronic devices.

But this appears to be the first time CBP will be utilizing this kind of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that records images from cars at the border, said Mitra Ebadolahi, a staff attorney with the ACLU’s Border Litigation Project.

“Once these kinds of powerful surveillance systems are built and deployed, the privacy harms … can’t be undone,” said Ebadolahi. “People don’t understand just how invasive these technologies are, and people don’t even know they are being targeted.”

Research has repeatedly shown that facial recognition is a “fundamentally biased technology”, she added.

Critics have increasingly warned that biometric tools can exacerbate existing inequalitie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relying on databases and algorithms built on a history of discriminatory policing.

There is also evidence of facial recognition misidentifying black people, women and young people at higher rates than older white men, Cyril noted, arguing that the use of the technology against immigrants was unjustified: “We should not be criminalizing people trying to escape the travesties … in their countries of origin.”

Brian Brackeen, the CEO of Kairos, a face recognition company, noted that problems also arise when cameras take pictures through glass, and that “false positives” were more likely to affect people with darker skin: “It’s inevitably going to lead to problems.”

In records obtained by the Verge, officials said the cameras were capturing at least 1,400 vehicles over three days as part of the test programs. The lab deleted the images after the analysis, according to Gabris.

Asked how the government would store and use the images in the new pilot, Gabris said officials were still working on a “privacy impact assessment”, adding that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has been testing biometrics since 2003. In 2016, Congress provided up to $1bn to CBP for this work. The agency “has the authority to capture scene images from all vehicles”, she added in an email.

Ebadolahi said she was concerned about how the government could expand this targeting, given that CBP has a wide geographical reach and considers the “border” to be anywhere within 100 miles of the country’s boundary lines: “They’ve been thwarted so far in building a physical wall. Now, they are trying to build a virtual wall. But the difference is a virtual wall can exist anywhere.”

6677sk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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