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이 3선에 성공하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의 명암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이 강남권 재건축 규제와 서울시 균형발전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으로 서울시 균형발전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 △균형발전영향평가제 도입 △강남·북 균형발전 △한강변 높이 제한 35층 규제 등을 부동산 정책으로 내세웠다.

박원순 시장은 선거 기간 동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통해 서울시 귀속분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조성한다고 공언했다. 또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해 서울 25개 자치구에 예산을 골고루 배분할 방침이다. 예산편성 시 사업의 균형발전기여도를 반영한 '균형발전영향평가제' 도입도 검토한다.

우선 서울시는 ‘2030서울플랜’의 일환으로 3도심·7광역중심 중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곳 부터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개발 소외지역 12곳은 관문도시로 변화시켜 일자리 및 주거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1단계 대상지는 사당·도봉·온수·수색이다.

박 시장은 14일 시정에 복귀하며 “균형발전은 혁신성장의 목표이면서 동시에 격차해소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강남권 부동산 시장은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감소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선거 후 닷새만에 강남권 집 값은 감소폭을 보였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대상인 5만9912가구의 시가총액은 6월 현재 총 97조6411억6000만원으로 집계된다. 이는 지난 4월 말 보다 1162억4000만원(-0.1%) 감소한 수치다.

앞선 15일에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이 심의가 보류됐다.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위한 경관 계획, 공공보행통로변 시설 계획, 남부순환로변 상가 활성화 계획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은마아파트 재건축을 보류한 것은 이번이 4번째다.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재건축에도 제동이 걸렸다.  '2030서울플랜’에 따라 한강 주변에 위치한 현대아파트 재건축은 최고 35층으로 제한될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 기조와 함께 서울시의 고강도 규제책이 이어져 당분간 부동산 시장엔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다"고 내다봤다.

[위키리크스한국=신준혁 기자]

jshin2@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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