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주52시간' 연말까지 계도"

"ICT업종 특별연장근로 인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 52시간 근로제도 도입과 관련, 올해 말까지 계도하면서 제도정착에 힘쓰고, ICT 업종 등은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올해 말까지를 계도 기간으로 설정해 단속보다는 제도정착에 초점을 두고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해소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소·고발 등 법적인 처리 과정에서도 사업주 노동시간 단축 정착 노력이 충분히 참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가피한 경우 특별 연장근로를 인가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ICT 업종은 서버 다운, 해킹 등 긴급 장애대응 업무도 특별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관련해서는 "일부 저임금 노동자가 최저임금 인상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보완 대책을 검토하겠다"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합리화하면서도 대다수 저임금 노동자 임금은 보장되도록 하겠다는 제도 취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해 왔다"고 피력했다.

또 "일자리안정자금 보완책도 다음 달까지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급여에 손실이 올 경우 최대 40만원 급여 보전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대기업 신규 채용은 80만원 급여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김 부총리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참석했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은 정부세종청사에서 화상회의로 참여했다.

gwyoun1713@naver.com

윤 광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