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략무기 전개비용 분담요구

방위비협상 4차회의서도 양측 '평행선'

한미방위비분담 협상에서 미국은 양국 연합군사훈련 중단에도 불구, 미군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비용의 분담을 요구했고, 우리측은 이를 거부하면서 팽팽히 맞섰다.

26∼27일 서울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2019년 이후분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 4차 회의에서 양국은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고 정부가 28일 밝혔다.

미국 측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 긴장완화 분위기 속에서 북미협상 진행 기간에 주요 연합훈련을 유예하기로 했지만, 현 상황이 잠정적이어서 미군 전략자산 전개 필요성이 사라진 것은 아닌 만큼, 그와 관련한 분담 요구를 철회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우리 측은 방위비 분담 협상은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에 관한 것으로, 전략자산 문제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으로,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올해 분담액수는 약 9602억 원이다.

정부 당국자는 "(분담 액수 등을 둘러싼) 입장차가 아직도 크다"면서 "직전 방위비 분담협상 때는 10차까지 회의를 했다. 이제 중반 단계로 접어드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주요 쟁점을 논의하는 한편, 통합 문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며 "양측은 상호 신뢰와 존중을 토대로 입장차이를 좁혀나가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과정이라고 생각된다"고 전했다.

우리 측은 방위비분담금 외에 우리가 직간접으로 주한미군을 지원하는 부분에 관해 설명했고, 미국 측은 우리가 제기한 직간접 지원 항목과 평가에 대해 동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방위비 분담금 외에 한국의 기여분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또 액수 등 핵심 쟁점에서는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이행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적 사안에서는 조금씩 논의에 진전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은 현 단계에서 주한미군 감축 계획이 없으며, 대(對) 한국 방위공약이 변함없이 굳건함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 우리 측은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미국 측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각각 수석대표로 나섰으며, 양측은 7월 중 미국에서 제5차 회의를 개최키로 잠정 합의했다.

양국은 지난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오는 12월 31일로 마감되기 때문에 2019년 이후분에 대해 연내에 타결해야 한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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