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프라개발, 유라시아대륙 연결 교통인프라 구축 전망
북한 인프라개발, 유라시아대륙 연결 교통인프라 구축 전망
  • 윤 광원 기자
  • 승인 2018.06.28 16:31
  • 수정 2018.06.28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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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민생 지원 추진 제언
폐쇄되기 전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 [사진=연합뉴스]
폐쇄되기 전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 [사진=연합뉴스]

 

북한 인프라 개발로 유라시아대륙을 연결하는 교통인프라가 구축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대북제재 해제 이전이라도 인도적 지원과 민생 지원이 추진돼야 한다는 제언을 하고 있다.

28일 신한금융투자의 '한반도신경제팀'에 따르면 북한의 인프라는 철도 노후화와 전력생산 측면 등 매우 취약한 형편이다.

북한의 철도는 너무 낡아 속도가 시속 30km 이하이고, 도로는 남한의 24% 수준이며 비포장도로가 대부분이다. 고속도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 때 먼저 얘기를 꺼내며 투덜거릴 정도다. 

또 북한 주민 가운데 전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26%에 불과, 전 세계 평균인 83% 대비 크게 못 미친다.

이에 따라 북미관계가 정상화되면 북한은 우선 교통과 에너지 관련 인프라 투자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한은 우선 동해선, 경원선, 경의선을 현대화시켜 한반도 종단철도(TKR)을 완성시킨 후 중국과의 고속철도, 러시아와의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연결해 유라시아대륙으로 연결되는 교통인프라를 구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북한은 단기적으로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송.배전 인프라 현대화와 대형 발전소 투자를 통해 에너지 인프라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북-러 가스관사업은 러시아 산 천연가스를 북한을 거쳐 남한으로 들여오는 것으로. 한국과 러시아는 이미 기본 계획에 합의한 상태다.

소현철 한반도신경제팀 이사는 "러시아는 가스관 프로젝트를 통해 극동 경제개발과 중국 경제에의 의존도를 낮추려 하고 있다"면서 "남한은 에너지 도입 다변화와 대기오염 개선을 할 수 있고, '나인브릿지 사업'을 통해 러시아와 새로운 협력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또 "북한은 에너지 확보, 노동력 제공, 송유관 사용료 수입을 통해서 경제개발에 탄력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김석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리뷰'에 실린 글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는 국제사회의 협상력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존중하되, 남북관계의 긍정적 분위기를 이어나가야 한다"면서 "제재 해제 이전에도 지금까지 소홀했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민생 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 연구위원은 대표적 지원 분야로 보건의료, 환경, 농업개발 등을 꼽으면서 유엔 산하기구의 대북지원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리고, 국내 민간단체들의 활동도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유엔 제재는 일부가 해제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금융제재를 포함한 거의 모든 제재가 풀려야 비로소 의미 있는 남북 경협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제재 해제 전이라도 자체적인 제재 해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장형수 한양대 교수는 '5.24조치'에 대해 "유엔보다 훨씬 강력한 조치"라며 인적 왕래, 인도적 지원 항목은 그 이전으로 복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형곤 대외경제정책 선임연구위원은 "유엔 제재위원회의 승인을 얻으면, 비영리 공공인프라 사업은 추진이 가능하다"면서 유엔, 미국 등과 '예외적 조치'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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