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16년 연속으로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 '훈풍' 속 북미 관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국무부는 28일(현지시간) 발표한 '2018년 인신매매 실태보고서'에서 북한을 최하위 등급인 3등급(Tier 3) 국가로 분류, 북한은 지난 2003년부터 매년 최저 등급 국가로 지목됐다.

3등급은 국가 인신매매 감시 및 단속 수준 1∼3단계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로,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최소한의 기준과 규정도 갖추지 못한 나라로 평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3등급 국가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의 비(非)인도적 구호 및 지원금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미국 정부의 교육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여도 금지될 가능성이 크다.

국무부는 특히 북한의 강제노동에 주목했다.

마이크 폼페이오(사진) 국무장관은 "북한 내 강제노동의 비극적인 사례들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말할 수 없이 많은 북한 사람들이 북한 당국에 의해 해외 강제노동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강제노동이 주재국 정부의 암묵적인 승인 아래 이뤄지고 있다고 폼페이오 장관은 설명했다.

3등급 그룹에는 북한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시리아 등 22개국이 포함됐고, '로힝야족 사태'를 이유로 미얀마가 3등급에 새로 추가됐다.

중국은 2년 연속으로 3등급에 지정됐다.

국무부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중국을 '감시 등급'인 2등급에서 3등급으로 강등한 바 있다.

 한국은 16년 연속 인신매매 단속과 척결 노력을 인정받아 1등급 지위를 유지했으며, 1등급 국가는 미국과 캐나다, 영국, 프랑스, 호주, 일본 등 모두 39개국이다.

gwyoun1713@naver.com

윤 광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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