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난민문제 합의…합동심사센터 설립·국경단속 강화

"난민심사센터 관련 조치는 회원국 자유의사"

유럽연합(EU)이 최대 현안인 난민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

EU 정상들은 28일(현지시간) 난민의 망명신청을 처리하는 합동난민심사센터를 건립하고 EU 회원국 내에서의 난민의 이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데 합의했다고 로이터와 dpa 통신 등이 보도했다.

벨기에 브뤼셀 EU 정상회의에 참가한 28개 회원국 정상들은 9시간여에 걸친 집중적인 논의 끝에 이런 내용이 담긴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공동 선언문에서 각국 정상들은 EU 회원국들은 난민심사센터와 관련, "난민 재배치와 이주 등 센터와 관련한 모든 조치는 (회원국의) 자유의사에 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원국들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자국에 합동난민심사센터를 건립하게 되며, 이곳에서 신속하고 안전한 심사 절차를 거쳐 난민 지위를 인정할지를 결정하게 되고,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이주민은 신속하게 본국으로 송환된다.

또 "유럽이사회는 2015년 (난민들의) 무절제한 유입을 막고 기존 모든 경로와 새로운 경로에서의 불법 이주를 단호히 저지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EU 국경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난민 캠프가 있는 터키와 난민들의 주요 출신국들인 북아프리카 및 이들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출발지인 모로코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이 외에도 지난 2014년 7월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병합에 대한 책임을 물어 EU 차원에서 부과한 대러시아 경제 제재를 연장하는 데에도 동의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

윤 광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