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된 소득분배 악화와 관련, 이는 노인빈곤이 문제이며 '일하는 노인'이 바람직하다는 노인복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균관대 사회복지대학원 원장 홍경준 교수는 최근 지식협동조합 '좋은 나라'(이사장 유종일)의 '이슈페이퍼' 기고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홍 교수는 "통계청의 1분기 가계동향 조사결과에 대한 논란이 많다"면서 "통계수치의 신뢰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의 상황이 더 나빠졌을 '가능성도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소득 1분위 가계가 대체로 노인가구이며 영세자영업자 가구임을 감안하면, 노인빈곤과 영세자영업자 관련 대책이 정책적 대응의 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면서 "특히 노인빈곤의 문제에 대해서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하는 노인'을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하는 노인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은 전환돼야 한다면서, 노인의 생활은 '일'이 아니라 '복지'를 통해 보장한다는 인식이 상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기초연금 급여수준 인상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단기적으로는 일하는 노인이 많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수혜 가구의 상당수가 노인가구라며 "이 제도의 변화는 연례적으로 이뤄지는 세법개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정책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 최대 급여액이나 구간별 소득요건들을 일정비율로 상향하는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주택이나 토지를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매달 생활자금을 받는 주택연금과 토지연금 같은 역모기지 프로그램도 주택과 토지가격, 소유자의 연령 제한 등을 완화해 가입 유인을 높여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소득분배 상황의 악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 피키지가 동시적, 다발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며, 노인빈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광범위하고 신속한 정책방안이 시행되길 기대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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