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규제 혁신, 속도와 깊이 모두 부족"

"해묵은 과제 수두룩, 논의조차 못한 것 많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직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시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규제 혁신은 속도와 깊이 모두에서 부족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인천시 영종도 BMW 드라이빙센터에서 열린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5년에서 10년까지 해묵은 과제가 수두룩하고,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논의조차 하지 못한 것도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규제 개선과 혁신성장이 한꺼번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추동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는 심리"라며 "이해관계자 간 이견이나 대립이 있는 규제라도 합리적 개혁이 필요하다면,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진전을 봐야 한다"고 규제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에게 "끝장 토론한다는 각오"로 회의에 임해달라며 절박함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지난달 26일 임명된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도 회의에 참석했다.

김 부총리가 주재한 경제팀 회의로는 첫 번째 참석한 그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 부총리와 한 시간 반 이상 경제팀 협업에 대해 대화를 나눈 바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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