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회복세가 요원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선전하던 수출마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로 '벽'에 부딪히면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다시 2%대 중반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이 올 성장률 전망치를 0.1%포인트 낮추고 민간에서는 대부분 2%대 후반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이를 하향조정할 지 주목된다.

13일 기획재정부와 경제관련 기관들에 따르면, 대.내외 하방 리스크로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2%대 중반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아직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내수에 비해 수출은 상대적으로 견고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시에는 하방 위험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도 이런 상황을 반영, 7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9%로 0.1%포인트 하향조정했다.

민간에서는 이미 2%대 후반의 성장률 예상이 '대세'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를 반영하고도 설비·건설 투자의 빠른 둔화로 내수 증가세가 더뎌지면서, 금년에 우리나라가 2.9% 성장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 연구소인 현대경제연구원과 LG경제연구원은 이보다 더 낮은 2.8%로 전망했다.   

KB증권도 12일 2018~2019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0.1%포인트 낮춰 각각 2.7%, 2.6%로 제시했다.

오재영 연구원은 "고용시장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하반기 내수경기 둔화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설비투자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면서 "연내 금리인상은 정책여력 확보 등의 요인으로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았지만, 4분기로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다음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으면서, 성장률 전망을 2%대로 낮출지에 관심이 쏠린다.  

경제 전문가들은 대내.외 악재를 감안할 때 전망치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으며, 실제 하향 조정한다면 2.9%를 제시할 것으로 내다 봤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고용사정이 나빠지고 있는데다 대외 경제환경도 악화돼, 3.0% 성장률 달성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분석실장은 "내수가 좋지 못하고 수출 증가율 둔화가 예상돼 3% 성장이 나오긴 어렵다. 도전적으로 짰던 목표를 수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정부의 전망치는 정책적 노력을 감안한 사실상의 목표치라는 점에서, 3.0%를 고수할 가능성도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5월 "현재로서는 올해 3% 경제성장 목표를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못박고, "경제는 심리다. 전반적으로 성장 경로는 목표한 3%대로 가고 있지만, 최근 경제상황과 지표는 여러 각도로 볼 수 있는 시그널이 혼재돼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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