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시험장 폐쇄, 제재 일부 해제?
북한 미사일시험장 폐쇄, 제재 일부 해제?
  • 윤 광원 기자
  • 기사승인 2018-07-25 16:49:18
  • 최종수정 2018.07.26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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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단독 제재인 나진-하산 제재 해제 가능성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폐기를 약속했다는 동창리 미사일시험장에서 대륙간 탄도탄이 발사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폐기를 약속했다는 동창리 미사일시험장에서 대륙간 탄도탄이 발사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시험장을 폐쇄하면서 미국과의 약속을 일부 이행하자, 대북 제재의 극히 '부분적'인 해제로 미국이 화답하면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층 더 완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23일(현지시간)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의 '서해미사일시험장' 해체 움직임이 담긴 위성사진을 공개했고, 다음 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확인해 줬으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동창리 미사일시험장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폐쇄를 약속한 바로 그 시험장이라고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정부과 25일 부임한 해리 해리스 신임 주한 미국대사도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달 초 평양 방문 당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북미정상회담 합의 대로 미사일시험장 폐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이날 북한이 평양 인근의 평안남도 평성군에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조립시설도 해체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 시설은 북한이 시험발사한 ICBM이 이동식 발사차량에 탑재됐던 곳이다.

이처럼 북한이 실제 일부 '행동'에 나서면서,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미국도 상응하는 '선물'을 준비할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이 이런 뉴스들을 시인하고 27일로 예정된 한국전쟁 때 전사한 미군 유해 송환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담보상태였던 북한의 비핵화 모멘텀이 확고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

전문가들은 미국의 향후 행보로 미 의회의 '평화협정' 승인 가능성, 혹은 유엔과 무관한 한미 단독 제재인 '나진-하산 특구 프로젝트'에 대한 제재 해제 가능성을 점치기 시작하는 분위기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북한이 추가로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발표하기 위해서는 군부를 설득할 명분이 필요하다"며 "북미 평화협정은 미 의회에서 2/3 찬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난항이 예상돼, '차선'의 대책은 한미 단독 제재인 나진-하산 특구 제재 해제 가능성"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최근 한국 정부가 한러 정상회담과 미국과의 실무회담에서 이를 요구했다는 것.

김 연구원은 "러시아 석탄이 나진항에서 반출되는 것은 유엔 제재에서 예외" 라며 "나진항 현대화, 나진-하산 철도 연결 등은 유엔 제재 해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극히 '제한적'이라도 제재가 일부 풀리면,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더욱 완화되고 우리 기업들의 기업활동도 더 활력을 띨 것으로 기대된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