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멕시코가 최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타결하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진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특히 미국이 멕시코산 자동차의 미국 수출이 일정량을 넘을 경우 '국가 안보'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타결한 우리나라도 관세를 완전히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발표한 멕시코와의 NAFTA 재협상 타결 결과에 따르면 양국은 무관세로 수출하는 자동차의 역내 부품 비율을 기존 62.5%에서 75%로 상향했다. 또 부품의 40∼45%를 시간당 최소 16달러를 받는 노동자들이 만들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번 미국과 멕시코의 합의가 멕시코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비용이 현재 FTA 미체결국이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할 때 내는 2.5% 관세보다 높으면 멕시코 생산을 포기하고 다른 국가에서 자동차를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는 게 더 경제적일 수 있다.
미국이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멕시코 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의 관세 인상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트럼프가 결국 국가 안보를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 관세를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미국 피터슨 국제연구소는 지난달 29일 멕시코와의 NAFTA 협상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에서 "트럼프가 멕시코와 합의한 무역 거래가 촉발한 추가 수입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다른 국가로부터의 자동차 수입을 제한할 유혹에 빠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피터슨 국제연구소는 지난달 24일 보고서에서도 "NAFTA 재협상이 미국 자동차 업체에 피해를 주지 않을 유일한 방법은 미국이 유럽, 일본, 한국산 자동차에 세계무역기구가 허용한 2.5%보다 높은 새로운 관세를 부과해 수입차 가격을 높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역시 "NAFTA 합의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나머지 국가들에 25% 자동차 관세를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것"이라며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멕시코와 합의한 게 유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한미 FTA 개정을 통해 자동차 부문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이미 해소한 만큼 한국은 관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NAFTA 합의를 보면 미국은 FTA를 개정한 국가에도 수입규제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로이터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멕시코는 멕시코산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의 수출량이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미국이 최대 25%의 '국가 안보'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멕시코가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 중 연간 240만대를 초과하는 물량과 자동차부품 중 연간 900억달러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를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정량을 초과하는 물량에만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사실상의 저율관세할당(TRQ: Tariff Rate Quota)이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자동차에 TRQ를 적용한 게 사실이라면 앞으로 232조 자동차 조치가 상당히 강력하게 이행될 수 있다"며 "한국에 대해서도 자동차 관세를 깔끔하게 면제하는 게 아니라 계속 끌고 가면서 협상 카드로 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가 안보' 관세는 미국과 멕시코가 지난 27일 공식 발표한 합의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관세나 TRQ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미국과 멕시코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아직 양국 정부가 협상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고, 외신에 보도된 내용만으로 섣불리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완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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