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제-금융-공급 망라한 대책 준비
정부가 늦어도 추석 전에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인 가운데 이르면 다음 주에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만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추가 세제 개편안을, 금융위원회는 대출 억제책을,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공급 부문에선 서울 인근 지역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시장에선 수도권 미니신도시 등 구체적인 후보지가 추석 전에 공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부문에선 주택대출을 우회한 전세자금대출과 임대사업자대출을 억제할 제도적 보완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보완책을 강구하고자 주요 시중은행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준수 여부와 주택대출 규제를 회피한 전세대출·임대사업자 대출 취급 현황을 점검 중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보유세 문제와 관련해선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넘어가 심의를 기다리고 있으며, 심의 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유동성 문제와 관련해 부동산시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8월 가계대출 증가 추이가 12일 공개된다. 부동산 시장 열기와 정부 규제 사이에서 가계대출이 얼마나 늘었을지 관심이다.
[위키리크스한국=김완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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