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해성 "남북정상회담서 실질적 비핵화 조치·종전 실현 논의"

천해성(사진) 통일부 차관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과 더불어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추동하고, 연내 종전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논의를 진전시켜 미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하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천 차관은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서울안보대화(SDD) 개회식 후 발표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제목의 발제연설문을 통해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이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하는 동력이라는 입장에서 '판문점 선언'을 더욱 속도감 있게 이행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한반도는 70년에 가까운 적대관계를 뒤로하고 평화와 협력, 공존과 번영의 새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길을 가는 데에서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천 차관은 "미국과 북한은 현재 비핵화와 북한의 안전보장 간 이행순서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후속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은 북한의 보다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북한은 자신의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와 함께 미북 간 신뢰형성을 위한 첫 단계로서 '종전선언'을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5일 평양에 대북특별사절단이 파견됐을 때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본인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이를 위해 남북 간은 물론 미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밝혔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 미북 간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관계를 개선해 나가면서 비핵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천 차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또한 자신의 비핵화 결단이 옳은 판단이라고 여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그는 남북관계와 관련,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운영으로 남북관계 제도화 수준이 높아지고, 남북관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며, 나아가 북미간 비핵화 협의의 진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은 우발적인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들과 GP철수, 공동유해발굴 등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화 하기 위한 조치들에 대해서도 협의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면서 "이러한 다양한 조치들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여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해소하고, 실질적 평화정착의 여건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천 차관은 "판문점선언 합의사항의 이행은 남북 간 협의를 통해 진행하되 국제사회의 비핵화 노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퉈성 중국 국제전략연구기금회 학술위원회 주임은 '동북아 전략균형: 협력과 신뢰 구축'이라는 제목의 발제문을 통해 "관련국들은 역사적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한반도 비핵화와 영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면서 "지금 아니면 다시 이런 기회를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주임은 "한반도의 전략균형은 비핵화와 평화체제가 달성되었을 때 이뤄질 수 있다"면서 "이런 맥락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한 3자 혹은 4자 공동선언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남북중미의 평화조약 체결은 휴전에서 평화체제로의 전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대화와 긴장완화의 추진력을 유지하며 비핵화가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4일까지 진행되는 국방차관급 다자안보협의체인 SDD에는 아시아, 유럽, 중동, 아프리카에 걸쳐 역대 최대 규모인 총 48개국의 국방 관료와 4개 국제기구의 안보담당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갈등의 와중에 작년과 재작년 불참했던 중국은 이번에 군사의학연구원의 정치위원인 류마오제 소장 등 9명을 보냈다. 영국과 아랍에미리트(UAE), 우즈베키스탄 등은 처음으로 차관급 국방 관료를 파견했다.

우리 정부의 초청을 받은 북한은 불참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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