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GDP 대비 고부가산업 비중 중국에 역전…고용 창출력도 저조

최근 한국의 고부가가치 산업 성장력 둔화로 인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고부가산업 비중이 중국에 역전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부가산업의 수출 경쟁력과 고용 창출력도 주요국에 비해 뒤쳐진 모습을 보였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6일 발표한 '고부가산업, 성장 잠재력 제고로 경제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고부가산업 부가가치는 2014년 5000억달러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2015년과 2016년은 각각 1.2%, 0.7%씩 2년 연속 감소했다.

고부가산업은 정보통신기술(ICT), 항공우주, 제약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정한 지식기반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이다.

GDP 대비 고부가산업 비중도 2015년 35.6%에서 2016년 34.6%로 감소했다.

반면 중국의 경우 2012년부터 이 비중이 급격히 확대돼 2016년 35.2%로 한국을 추월했다.

ICT, 항공우주, 제약 등 첨단기술 제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증가율도 2014년 약 10%에서 2015년 -4%로 급락하는 등 혁신 잠재력과 대외 경쟁력도 떨어지는 모양새다. 이는 미국, 독일 등에서 첨단기술 제조업 R&D 투자 확대에 적극적인 모습과 대조된다.

아울러 고부가 직종으로 꼽히는 '관리자, 전문가 및 기술자'의 고용 비중도 2012년 22.4%에서 2016년 21.6%로 떨어지며 낮은 고용 창출력을 보였다. 독일(43.5%)에 비해 2배 이상 낮은 수치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장균 수석연구위원은 "장기적이면서 거시적인 시야에서 민간 부문의 고부가 혁신 투자를 촉진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전통 주력기업의 혁신을 유도하고 기존 기업의 창업 활성화 정책,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정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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