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9개사 전자기기 핵심부품 가격담합 적발…삼성·LG 등 피해
일본 9개사 전자기기 핵심부품 가격담합 적발…삼성·LG 등 피해
  • 정예린 기자
  • 승인 2018.09.16 16:45
  • 수정 2018.09.1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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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스마트폰이나 가전 등 전자기기 주요 재료인 '콘덴서'를 국내에 판매하는 9개 일본업체가 10년 넘게 담합을 벌였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일본 국적 9개 콘덴서 제조·판매사를 적발해 과징금 총 360억9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토킨 130억5100만원, 산요전기 76억6200만원, 루비콘 46억9100만원, 일본케미콘 42억11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적발된 업체 중 비쉐이폴리텍, 마츠오전기, 엘나, 일본케미콘 법인과 일본케미콘 소속 직원 M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콘덴서는 전기 회로에서 전기를 축적하는 장치로 스마트폰이나 가전 등 대부분 전자기기에 반드시 들어가는 핵심 재료다.

이들은 2000년 7월부터 2014년 1월까지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공급하는 콘덴서 공급가격을 인상하거나 유지하도록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임원급·관리자급으로 구성된 이들은 카르텔 회의체를 만들어 가격경쟁을 자제함으로써 점유율을 유지하자는 기본 합의를 하고 2000년부터 정기적으로 모여 생산량, 판매량, 가격인상계획, 인상율 등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14년간 지속된 담합은 제품 종류에 따라 카르텔 조직을 별도로 운영하거나 합치고 탈퇴하고 재가입하는 등 이합집산을 통해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판매량과 매출액은 서로 합의를 잘 지키는지를 감시하는 도구였다. 판매량이 늘어나는데 매출액이 늘지 않는다면 몰래 가격을 인하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들이 메일로 보고할 때조차 '읽은 후 삭제할 것', '외보루 유출되지 않도록 할 것' 등의 메시지를 남기는 등 이러한 행위가 법 위반 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담합 결과 삼성·LG 등 국내 대형 전자회사나 중소 회사에 공급하는 콘덴서 총 7366억원어치 가격 하락이 저지되거나 가격이 인상됐고 완제품 가격이나 품질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직권 인지로 2014년 6월 조사를 시작해 4년 만에 불법 행위를 규명한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일본을 비롯해 미국, 유럽연합(EU), 대만, 싱가포르 경쟁 당국과 공조 활동을 벌였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한 4개 법인과 직원 1명의 공소시효는 내년 1월 말까지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제카르텔 사건은 조사 대상이 한국에 있지 않아 긴 시간이 걸린다"며 "10년 이상 장기간 지속한 수입 중간재 시장 반경쟁 행위를 차단해 관련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위키리크스한국=정예린 기자]

 

yelin.jung03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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