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그룹 [연합뉴스]](/news/photo/201809/35577_12317_4126.jpg)
하루 앞으로 다가온 제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 수행원으로 주요 그룹 총수들이 대거 포함된 데 대해 보수야권이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청와대는 16일 특별수행원 명단을 발표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김용환 현대차 부회장, 최정우 포스코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과 경제계 인사 17명을 포함시켰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비상대책위회의에서 "왜 방북단에 국내 굴지의 대기업 회장이 17명이나 끼어 있는지 알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출범 직후 탈법으로 물의를 빚는 경우 대통령 수행 경제사절단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을 제시했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참여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문 대통령이 입맛대로 사절단을 구성하고 있다"며 "수행단 구성만 놓고 보면 비핵화 중재를 위한 방북인지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방북인지 헷갈린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북한은 아직 유엔의 제재 대상이며,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의제는 비핵화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이날 제3차 남북정상회담 관련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이들 대기업의 대북투자를 종용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대북지원과 남북경제협력 사업은 ‘국제사회의 제재체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협의’되어야 한다”고 강경히 주장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대 기업 총수 등 경제계 인사와 남북 경협 관련 장관, 기관장의 동행도 경제 협력을 준비한다는 면에서는 이해하지만 동시에 국제사회의 의심의 눈초리를 받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비핵화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과 함께 유엔의 대북 제재는 엄연히 살아있는 현실이며 남북관계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야권 내에서는 삼성 등 주요그룹 총수들이 이번 평양행을 통해 남북간 가시적 경제협력 성과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지만,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가 계속되고 있어 남북간 경협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번 방북에서 북한 지역에 투자를 하거나 물자나 설비를 반입하는 내용을 논의하고 결정하기보다는, 앞으로 대북 제재가 어떻게 풀릴지 시나리오에 따라 경협 수준을 맞추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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