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 여부를 놓고 미국과 러시아가 17일(현지시간) 안보리 회의에서 정면으로 충돌했다.

미국은 러시아를 향해 "(그동안 대북제재 위반을) 속여왔다"고 공격했고, 러시아는 미국을 향해 "남북 간 협력과 대화에 장애물이 되지 말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중국도 대북 압박에 대한 거부감을 분명히 했다.

대북제재 위반을 논의하기 위한 이날 회의는 9월 안보리 순회 의장국인 미국의 요구로 긴급 소집됐다. 시기적으로는 18일 평양에서 열리는 3차 남북정상회담 직전이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비확산 및 북한'을 주제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의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제재위반 증거가 있다면서 북한이 불법적으로 정유제품을 획득하도록 돕고 있다고 밝혔다.

헤일리 대사는 "러시아의 제재위반은 일회성이 아니라 체계적(systematic)"이라면서 "러시아는 제재위반을 멈춰야 하고, 제재위반 증거를 은폐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에 당초 포함된 러시아의 제재위반 내용이 러시아의 요구로 빠진 것을 지적한 것이다. 헤일리 대사는 러시아 제재위반 내용이 빠진 보고서를 '오염된 보고서'라고 언급했다.

헤일리 대사는 "러시아의 부패는 바이러스와 같다"면서 "그것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우리의 능력을 방해하고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같은 '질병'이 안보리의 위상과 효율성에까지 진행될(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헤일리 대사는 북미 간에 "어렵고 민감한 회담(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것을 시작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때"(wrong time)라고 강조했다.

헤일리 대사는 "러시아가 왜 (과거) 11차례나 대북제재 결의에 찬성하고 물러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우리는 그 해답을 안다. 러시아가 (그동안) 속여왔고, 그들은 이제 잡혔다"고 말했다.

헤일리 대사는 러시아가 자국산 석탄 수출을 위해 북한과 철도를 연결하고, 궁극적으로는 한국으로까지 연장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군사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조달 활동을 해온 북한 요원의 추방을 러시아가 거부하고 있고, 또한 그의 모스크바 은행계좌 차단 요구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헤일리 대사는 올해 선박 간 이전 방식으로 북한에 연료를 제공한 148건을 추적했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강하게 반발했다. 

바실리 네벤쟈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는 "제재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북한을) 건설적인 협상에 끌어들이기 위한 도구가 돼야 한다"면서 "장애물을 만들 것이 아니라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만으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제재는 외교를 대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협상은 "쌍방향 길이 돼야 한다"면서 북한이 대가로 아무것도 받지 못하면 합의는 불가능하다며 북미 협상에서 미국의 양보를 사실상 촉구했다.

네벤쟈 대사는 안보리가 남북 협력사업에 잠정적인 제재 면제를 위해 대북제재위원회에 '특별한 조건'을 둘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대북제재위의 보고서에 러시아가 압력을 가했다는 헤일리 대사의 지적에 대해서도 보고서를 작성한 전문가 패널은 객관적이고 불편부당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그들이 처음 준비한 보고서는 그런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네벤쟈 대사는 보고서에 대한 문제 제기는 "완전히 정상적인 관행"이라면서 "전문가 패널의 작업은 점점 정치화돼왔고, 궁극적으로 미국의 '비전'에 인질이 됐다"고 비판했다.

마차오쉬(馬朝旭) 중국 대사는 중국은 대북제재를 이행하고 있다면서도 "북한과 대결하는 것은 막다른 길(dead end)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힘에 의존하는 것은 재앙적인 결과 외에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차오쉬 대사는 북미 협상에서의 진전을 요구하는 한편, 안보리는 이 이슈에서 단합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엔 로즈매리 디카를로 정무담당 차관은 이날 안보리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일부 긍정적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유지, 개발하고 있다는 징후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072vs09@naver.com

황 양택 기자 다른기사 보기

• facebook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블로그
•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