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중‧고교 무상교복 지원을 위한 자체 브랜드 개발 여부가 다시 논의된다.
인천시의회는 19일 중‧고교 신입생들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인천시 무상교복 조례안’ 표결을 보류했다.
이 조례는 상임위에서 세부 사안을 결정해 본회의에서도 무난한 가결이 예상됐다. 그런데 표결 직전 정회가 요구됐고 안병배(중구1‧민주) 의원이 보류를 요청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보류 여부 표결에서 재적 시의원 33명 가운데 25명이 보류에 찬성, 4명이 반대, 4명이 기권했다.
정회를 요청했던 신은호(부평1‧민주) 의원은 “무상교복 정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자체 브랜드 도입 여부, 지원 방법 등 세부 사안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의회 기획행정위는 지난 17일 무상교복 조례에서 논란이 일었던 ‘자체 단일 브랜드 개발과 지역 중소기업 우선 구매’ 조항을 삭제했다. 지원 방법도 학생당 30만1000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5만2000여명이며 전체 예산 157억원은 시와 군‧구가 50%, 시교육청이 50%를 부담한다.
당초 이 조례는 인천시가 자체 브랜드를 개발해 학생들에게 현물(교복)로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하지만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대기업 교복 점주들이 반발했다.
이들이 구성한 인천학생복협의회는 “단일 브랜드의 현물 지원은 선택권과 자율권을 침해한다”며 “현금으로 지원하고 선호하는 브랜드를 학생 스스로 선택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했다.
반면 지역의 중소 교복업체들 모인 인천학생복사업협동조합은 “중소 교복업체들은 대기업 브랜드의 광고, 마케팅에 밀려 설 자리를 잃고 있다”며 “학생들의 평등권, 업체들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자체 브랜드, 현물 공급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임위가 대기업 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가 본회의에서 이를 뒤집어 원점에서 재논의 해야 하는 상황이다.
조례가 무난하게 통과될 것을 예상했던 인천시는 체면을 구겼다. 시는 19일 시의회 본회의 시작 1시간 전인 오전 9시쯤 ‘전국 최초 무상교복 전면 시행’이라는 제목과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냈다.
그러나 이날 시의회가 무상교복 지원 조례 표결을 보류해 결국 오보가 됐다.
시 관계자는 “무상교복 자체가 무산된 건 아니다. 방법적 논의가 다시 진행될 뿐”이라며 “관련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하고 시의회‧업계 관계자 등과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인천시와 시의회, 인천시교육청, 인천지역군수‧구청장협의회, 인천군‧구의회의장협의회도 이날 무상교복 지원 내용이 담긴 ‘교육특별인 인천 공동선언문’을 냈다.
무상교복 지원은 박남춘 인천시장과 도성훈 인천교육감의 지방선거 공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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