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의 법인 분리를 막기 위해 산업은행이 주주총회에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의당과 금속노조, 한국지엠 노조는 18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지엠의 법인 분리 계획은 정리해고와 먹튀(먹고 튀기)를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한국지엠은 법인을 분리해 회사가 제 기능을 잃으면 경영이 어렵다는 핑계로 공장을 닫고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할 것”이라며 “한국 자동차산업을 지키기 위해 모든 투쟁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대표인 홍영표(인천 부평을) 의원에 대한 책임론도 지적됐다.

김응호 정의당 인천시당위원장은 “홍 원내대표는 지난 4월 한국지엠 노사합의를 명분으로 노동자들을 압박했다. 이는 정부 출자로 이어졌다”며 “홍 원내대표와 민주당은 한국지엠 법인 분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지엠은 지난 4월 노조와 단체교섭에서 경영악화를 이유로 1000억원 규모의 복리후생비용 절감 등을 요구했다. 사측은 부도신청을 언급하는 등 강수를 뒀는데 이 과정에 민주노총 출신인 홍영표 의원이 노조를 압박해 합의를 종용했다는 얘기다.

이 합의는 결국 지난 5월 정부와 한국지엠의 ‘한국지엠의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로 이어져 산업은행의 8100억원 출자를 이끌었다. 이 결정에도 정부, 여당은 물론 홍영표 원내대표의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추혜선(비례) 정의당 의원도 “국내 자동차산업과 수많은 노동자들의 운명을 붙잡고 벌이는 초국적 자본 한국지엠의 인질극을 종식시켜야 한다”며 “혈세를 쏟는 미봉책이 아니라 자동차산업 구조를 탄탄하게 만들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지엠 이사회는 오는 19일 주주총회에 법인 분리 안건을 다루기로 최근 결정했다. 한국지엠은 부평공장에 있는 디자인・R&D센터를 별도 법인으로 분리시킬 계획이다.

한국지엠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법원에 주총 개최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지난 17일 기각됐다. 인천지법 민사21부(재판장 유영현)는 “주총 여부가 산업은행에 큰 손해를 줄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주총은 예정대로 열리는 것으로 안다”며 “장소와 시간은 회사 내부적으로도 극소수만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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